더 이상 논쟁의 영역이 아니다. 청와대발 개각 인사는 오답(誤答)이다. 우연도 아니다. 아예 정답 없는 기형적 선택지만 매번 제시되니까. 대통령은 의심하지 않는 걸까, 그게 의문.
“박 대통령의 인사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에 찍어도, 찍어도 그렇게 틀린 답만 골라 찍는 것도 재주’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골라도, 골라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 선택하기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정말 천운이 따르지 않아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만 골라서 걸리는 것인가? 아니면 박 대통령이 중시하고 쓰고 싶은 인재풀이 원래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지? (…) 다만 확실한 것은 국민들은 답답하고 짜증이 나다 못해 절망감마저 든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절망감이다. (…)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두 가지만 건의하고 싶다. 우선 공직자 추천 시 치매검사를 꼭 해달라는 것이다. 치매환자가 아니라면 자기가 살아온 길을 뻔히 알 텐데 그 많은 문제들을 알고도 총리 등 공직을 사양하지 않고 덥석 받을 수가 있는가? 다른 하나는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켜 주십사’하는 것이다. 어차피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텐데 강한 성격의 안대희, 문창극, 김문수 같은 사람들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 처신해온 정 총리가 적임자이고 별 흠도 없고 이미 청문회를 거쳤으니 최고의 적임자인 것 같다.”
-‘틀린 답’만 골라 찍는 대통령(경향신문 ‘손호철의 정치시평’ㆍ서강대 교수) ☞ 전문 보기
“박근혜식 인사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부터다. (…) 이번 인사 파동에서도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한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 국정기획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주로 공기업 기관이나 행정부처 차관급 인사 추천에만 간여하고 있다. 장관급 이상은 청와대에 공식 추천 경로가 없으며 말 그대로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 이쯤 되면 박 대통령은 인사시스템의 개혁을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 인사난맥상으로 국정운영의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 마침 여권에서도 청와대 외부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청와대 내부에 독립 인사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시스템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에 인사수석실과 인사기획관실을 별도로 두고 광범위한 인사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면서 고위직 인사를 추천했던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전례부터 참고할 일이다.”
-인사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한국일보 ‘편집국에서’ㆍ김정곤 정치부장) ☞ 전문 보기
제발 마음대로 하지 말라. 청와대를 향한 보수 원로들의 고언이다. 이러다 진영마저 위태로워지면 나아가 정치는 사라지고 독재만 남는 퇴행이 빚어지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비친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정치의 안정된 운영은 누가, 누구를, 어떻게 대표하고 대변하며 그 결과에 어떻게 책임지느냐는 제도화의 성패에 달려 있다. 그러한 대의정치의 중심은 의회, 즉 국회라는 자명한 이치가 대통령 중심의 국가운영이란 오랜 관행에 밀려 기형화가 고착됨으로써 민주정치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 만사를 대통령의 결단으로 처리하는 청와대 중심의 기형화된 관행과, 타협보다 투쟁으로 전진하겠다는 잘못된 정치악습에서 과감히 벗어나 한국 민주주의의 새 틀을 짜는 데 모두의 창의력을 집결시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하겠다.”
-민주화의 퇴조, 민주정치 재활의 시련(중앙일보 기명 칼럼ㆍ이홍구 전 총리) ☞ 전문 보기
“지금 목격하는 장면은 국민 의사를 결집(結集)해 국가 과제를 풀어나갈 ‘중심’과 ‘책임’이 소멸(消滅)해버린 정치의 사막이다. (…) 대통령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ㆍ대통령 책임제에서 ‘대통령ㆍ의회 공동 중심ㆍ공동 책임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정치 현실이 변했으면 국정 운영 방식도 바꿔야 한다. 이번 인사 파탄도 변화하는 정치 현실과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국정 운영 방식의 엇박자로 빚어진 결과다. (…) 정치체제 전환기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연설과 지시의 능력이 아니다. 여당과 동료로서 대화하고 야당과는 경쟁하면서 타협하는 능력이다. 그래야 정치의 중심이 다시 잡히고 정치의 책임이 분명해진다.”
-中心과 責任이 사라진 정치의 사막(6월 21일자 조선일보 기명 칼럼ㆍ강천석 논설고문) ☞ 전문 보기
우리 사회의 예의 부재는 보혁을 막론한 지적이다. 자사 출신 총리 후보에 대해 중앙이 보여주는 예의는 귀감이 될 만하지만, 평소 반감 노출에 문창극을 활용하는 동아는 무례하다.
“지난 주말 MBC가 ‘문창극 총리 후보 긴급 대담’을 내보냈다. 그의 교회 강연 풀 동영상을 내보내 6.6%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앞 뒤 문맥을 잘라 친일로 몰고간 KBS와 비교된다. (…) 국무총리 적합도를 따지기에 앞서 이는 한 인간을 대하는 예의에 관한 문제다. 언론들부터 일방적으로 몰고 가기보다 그냥 팩트라도 제대로 보도했으면 한다. 총리 청문회도 반드시 열려야 한다. 그것이 합법적 절차이고 민주주의다. 좌우의 진영논리와 정중한 거리를 두고 가만히 지켜보았으면 한다. 결국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총리 후보 ‘인격살인’ 악순환 끊자(중앙일보 ‘이철호의 시시각각’ㆍ수석논설위원) ☞ 전문 보기
“문창극의 낙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마당에 굳이 긴급대담을 내보낸 이유가 궁금해 MBC 간부에게 물었다. 그는 ‘광우병 사태를 겪고 난 뒤 다시는 여론을 호도하는 선동방송을 해선 안 된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괜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KBS의 ‘악마적 편집’을 보고만 있느니 공영방송답게 문제의 동영상을 다 보여주고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결정이라고 했다. (…) 정치적 의도가 보이든 안 보이든, 불공정한 보도로 국기(國紀)를 흔들고 멀쩡한 사람도 친일파 만드는 방송사라면 정상이랄 수 없다. 전파가 노조원 것인 양 노영(勞營)방송으로 불리던 MBC는 그 후 그야말로 뼈를 깎은 끝에 비로소 공영방송답다는 찬사를 듣게 됐다. 길환영 사장이 우여곡절 끝에 물러난 지금의 KBS는 어쩐지 ‘데자뷔(기시감·旣視感)’의 느낌이다.”
-‘광우병 선동’ 뺨치는 KBS 문창극 보도(동아일보 기명 칼럼ㆍ김순덕 논설실장) ☞ 전문 보기
* ‘칼럼으로 한국 읽기’ 전편(全篇)은 한국일보닷컴 ‘이슈/기획’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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