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재평가론이 등장했다. 문창극 파동을 계기로 돌아보니 대통령 대역인 총리 노릇을 잘한 듯하다는 것. 다시 대안 찾기도 어렵다. 없는 듯 있는 이가 총리엔 제격인 모양.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가 미국의 부통령과 비슷한 존재다. 총리는 부통령처럼 대통령 유고시에 대행을 맡게 된다. 총리의 의전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다섯 번째다. (…) 우리 정치현실에서 총리의 가장 무난한 역할은 ‘대독’과 ‘방탄’이다. 폄하하는 뉘앙스로 쓰이지만, 사실은 그 역할이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김황식 총리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대통령이 챙기지 못한 행사에 열심히 모습을 드러내고, 국회에서 나름 소신껏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맞섰기 때문이다. 안대희 후보자가 낙마하고 문창극 후보자도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을 보면, 정홍원 총리도 어려운 시기에 대독과 방탄의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 청와대는 곧 새 총리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총리 인선 과정에서 야심찬 정치인이나 합리적인 야당인사들도 거론됐다. 둘 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의 권력 운용 스타일이나, 안팎으로 어려운 정치·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차라리 박 대통령과 뜻이 맞는 대독, 방탄 총리가 차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 권력에는 빈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곳이 총리의 자리다. 다만 박 대통령이 누구를 새 총리로 임명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전적, 정치적 예우는 해줘야 한다. 그래야 총리실과 내각이 굴러가는 시늉이라도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활용법(서울신문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ㆍ편집국 부국장) ☞ 전문 보기
“첫 단추를 꿰려던 새로운 총리 선정이 수렁에 빠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두 달 가까이 허비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잘못된 적폐를 해소하고 국가개조와 관피아 척결에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바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안대희 쇼크, 문창극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決斷)은 문자 그대로 ‘실타래를 도끼로 끊는다’는 의미다. 얽히고설킨 밧줄들을 하나씩 풀기보다 칼로 잘라서 해법을 찾아낸 ‘고르디우스 매듭’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워서 다시 쓰고, 고치고 땜질해서 될 상황을 넘어섰다.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이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던 4월 말 당시로 되돌아가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는 방안도 충분히 유효해 보인다.”
-혼돈의 정국, ‘4월의 결심’으로 풀자(한국일보 기명 칼럼ㆍ정병진 주필) ☞ 전문 보기
중앙일보의 문창극 옹호는 지나치다. 결론은 그가 정쟁의 피해자란 거다. 여론의 이분법과 무관용이 배후로 지목된다. 문창극이 인재라면 통할 주장이다. 하지만 그걸 누가 확신하랴.
“백악관 참모나 장관을 떠나 보낼 때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한다. (…) 미국 대통령은 새 장관을 지명할 때도 왜 이 사람을 뽑았는지를 설명한다. (…)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개각은 무서운 굿판이 돼버렸다. 국민검사는 하루아침에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전락하고, 수십 년간 공개된 글을 써온 언론인은 친일파가 된다. 검증이란 잣대는 좌우 이데올로기 전장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돼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한다. (…) 더 문제는 청와대의 침묵이다. 인사 논란마다 청와대는 꿀 먹은 벙어리였다. 내정자ㆍ지명자는 홀로 물어뜯기다가 낙인이 찍힌 채 스러져갔다. 분명히 뽑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할 일이 있어 모셨을 게다. 용서 못할 하자가 있다면 사과해야 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매를 대신 맞으며 국민 이해를 구해야 한다. (…)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게 민주주의다. 언제까지 이데올로기의 늪 속에 ‘인재들’을 하루살이처럼 소비할 건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백악관이 부럽다.”
-인재 아끼는 백악관이 부럽다(중앙일보 ‘글로벌 아이’ㆍ박승희 워싱턴총국장) ☞ 전문 보기
“한때 종북몰이에 이어 요즘은 친일파 논쟁이 한창이다. 총리 후보자의 과거 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 학자의 책이 도마에 올랐다. 불편하거나 언짢거나 소수이거나 다양한 생각들이 논쟁을 통해 시시비비 밝혀지고 수렴되기보다, 그저 ‘때려잡자 종북좌파’ ‘때려잡자 반민족 친일파’ 구호만 무성하다. ‘때려잡자 종북좌파’나 ‘때려잡자 친일파’나 방향은 달라도 결국은 같은 얘기다. 나만이 정의롭다는 ‘정의의 독점’, 선악 프레임과 낙인찍기. (…) 진짜 때려잡아야 하는 건, 나와 다른 사상과 가치를 박멸의 대상으로 보는 근본주의적 태도 아닐지.”
-효리의 아름다운 모순(중앙일보 ‘분수대’ㆍ양성희 문화스포츠부문 부장대우) ☞ 전문 보기
경제적 우열이 성별로 갈리는 시대는 지났다. 재산분할 요구권은 더 이상 아내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도된 다툼 뒤에 신장된 여권이 보인다. 반면 추문 그림자가 드리운 미담도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선생이 일찍이 주장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1991년에야 도입됐다. 초기에는 경제권을 쥔 남편 몫을 100%로 잡고 아내의 기여도 등에 따라 일부를 떼어주는 식이었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고 가사노동 가치평가가 높아지면서 초기 몫을 각각 50%로 정하고 조정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 이제 관심은 비율보다 분할 대상에 쏠리고 있다. 명의에 상관없이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데, 재산 형태가 다양해져 셈법이 복잡하다. 최근엔 배우자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이 논쟁에 올랐다. (…) 이번 사건은 퇴직금이 4,000만원 가량인 연구원 남편이 교사인 아내의 퇴직금 1억원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 제도가 당초 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권익보호에 방점이 찍혔던 걸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 황혼이혼 증가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재산분할을 둘러싼 부부 간의 다툼은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한국일보 ‘지평선’ㆍ이희정 논설위원) ☞ 전문 보기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원대 교수 시절인 2012년 회갑을 맞은 부인에게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줬다고 해서 화제다. ‘능력 있는 남편들’은 부인 생일에 수표를 선물하는 것이 신(新)풍속이라는 말은 들었다. (…) 60년 만에 돌아오는 생일은 특별해서 그 액수가 100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모양이다. ‘능력 있는 남편’의 ‘능력’이란 월급 외에 생기는 돈일 것이다. (…) 김 후보자의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제자 논문을 제 이름으로 싣고 받은 연구비 중에서도 일부 나왔을지 모른다. (…) 김 후보자의 1000만 원이 깨끗한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것이라면 나무랄 수 없다. 다만 그 액수는 부러울 뿐이다. 전국에서 부부싸움 나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듯하다.”
-회갑 선물 ‘1000만 원 수표’(동아일보 ‘횡설수설’ㆍ송평인 논설위원)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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