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화 유예 땐 의무수입 급증 FTA 관세인하 대상 제외 수입쌀 무차별 유입 방지할 것
농민 필리핀은 관세화 5년간 면제 FTA·TPP 구속력 없어 고율관세 고수 여부 불투명
쌀 시장 완전 개방(관세화) 여부 발표를 앞두고 20일 열린 마지막 공청회는 예상대로 찬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반면, 일부 농민단체는 “시간을 두고 확실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정부는 쌀 관세화를 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 등 향후 통상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처음엔 높은 관세를 유지하더라도 결국 관세가 낮아져 외국산 쌀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라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관세화 유예 대신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리는 건 손해라는 논리도 폈다. 이번에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MMA를 최소 현재(올해 기준 40만9,000톤)의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는데 이는 농가는 물론 국가 전체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쌀 관세를 유예했던 일본 대만 등 주변 국가들이 관세 유예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스스로 관세화를 선언한 사례도 들었다.
여기에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 수준 현실화 ▦전업농 및 들녘경영체(대규모 경작)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판매 금지 ▦부정 유통 제재 강화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 현대화 등 쌀 산업발전 방안도 망라했다. 결국 외국산 쌀의 무차별 유입 방지, 농민 보호 및 지원 등 이중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번 더 미룬들 언젠가는 개방을 해야 한다는 현실 논리도 덧붙였다.
하지만 농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필리핀이 쌀 관세화 의무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은 건, 역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개방 반대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MMA 추가 물량에 대한 걱정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은 협상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은 “2년간 협상에 공을 들인 필리핀과 달리 6월말까지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매우 성급하다”며 “최소한 정부가 국회 및 농민, 관심 국가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종합적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정부 뜻대로 300% 이상 고율 관세가 관철된다 해도 향후 체결될 국가간 무역 협정에서 고율 관세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전농의 입장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해진 관세율은 향후 진행될 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낮추는 우대조치를 요구할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 FTA나 TPP를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관세화에 사실상 찬성하는 일부 전문가들 역시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다.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TPP는 높은 수준의 양허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협상 참여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달 말 관세화 여부를 확정해 발표한 뒤, 국회 사전설명을 거쳐 9월 WTO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농민들은 쌀 관세화 결정이 나면 상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쌀 관세화 문제가 국회 비준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정치 쟁점화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날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쌀 시장 개방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인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