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로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한 달이 됐지만, 민정 이양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은 “평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일이 급선무라 선거가 늦춰질 것”이라며 내년 8월쯤 총선을 실시해 늦어도 9월초까지 과도 정부를 수립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년 5개월여 걸리는 민정 이양 기간은 2006년 쿠데타 때와 비슷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이끄는 정부를 몰아낸 군부는 친탁신 진영의 재집권을 막으려고 선거제도와 권력구도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때마다 승리한 친탁신 진영을 견제하기 위해 선거로 뽑는 하원 의원 수를 줄이거나 의회, 내각 등 선거로 구성되는 권력 기관의 권한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와, 국가반부패위원회 등 독립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과 여론 지도층은 신속한 민정 이양을 요구하면서도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군정의 행보를 지켜보며 암묵적 밀월 기간이 지속되고 있다.
쿠데타 이후 치안은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됐던 반정부 시위가 중단됐고, 수류탄 공격이나 총격 등의 폭력 사태도 거의 사라졌다. 군부의 대대적인 반대파 소탕과 언론 검열, 시위 및 집회 금지 조치 영향이 크다.
군부는 대신 쿠데타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민심을 끌어안으려고 대중 인기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먼저, 잉락 정부의 쌀 수매 사업에 참여했다가 쌀값을 지급받지 못한 농민 8만여 명에게 수매대금 550억 바트(약 1조7,000억원)를 지급해 친탁신 정권의 최대 지지세력이었던 이들을 이탈시켰다. 또,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연료의 가격 상한제 및 동결제를 실시했고, 205개 소비자 생필품은 11월까지 가격을 동결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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