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학교 비리 수사엔
평생교육진흥원도 압수수색
중앙지검 특수부 4개 모두 투입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척결에 나선 검찰이 정보통신산업 육성지원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철도설비 납품비리 등에 이어 검찰의 관피아 민관유착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본사 사무실과 관련 업체 수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일부 업체에게 지급 기준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업계 관행에 따라 고위관료 출신들을 통해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압수물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었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옮겼으며 현재 정보통신산업과 전자거래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특수3부가 진흥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4개 부로 구성된 특수부 전체를 동원해 ‘관피아’ 비리 수사에 나서게 됐다. 특수부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검찰의 핵심 부서이다.
먼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층과 부품 납품업체 간 유착과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삼표이앤씨와 궤도공영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철도시설공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은 이들 업체가 ‘철피아’(철도+마피아) 인사들을 앞세워 전방위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를 대상으로 ‘교피아’(교육+마피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16일 학교 사무실과 학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19일 평생교육진흥원과 전직 원장 최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학교가 4년제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으로 지정 받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진흥원 고위 임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교육부는 물론 정치권과도 유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8일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 사업과 관련한 광범위한 금품 로비와 납품 비리가 있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공용 무선기지국 설비 업체 한국전파기지국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히 기지국 업체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정보통신 고위관료 출신들을 영입해 이동통신사와 전ㆍ현직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관료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수사의 우선순위를 관피아 척결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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