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추천 전담부서 없앤 후 인사委가 차관급 등만 추천 고위직 인사는 관여 안 해... 대통령 측근 내정으로 흘러
정부 출범초기 ‘인사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던 박근혜 대통령의 깜깜이 인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장 사퇴 위기에 놓인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제자 논문 가로채기’의혹 등으로 자질 논란에 휘말리면서 고위직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이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이 결여된 채 비공식 라인을 통한 깜깜이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문제는 고위 공직자 인사 추천을 맡고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장관급 이상 인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와대 인사위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 국정기획 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인사 관련 공식 기구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위는 주로 공기업 기관장이나 감사, 각 부처 차관급 정도만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장관급 이상의 경우 청와대 인사위 소속 수석들도 인사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통령이 여러 경로의 추천을 받아 고유의 인사권을 단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장관급 인사의 경우 청와대 내에 공식적인 인사 추천 경로는 없다는 얘기다. 현 정부에서 고위직 인사가 발표 전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예상치 못한 ‘깜짝 인사’가 많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민정수석실은 인사 추천과 별도로 인사검증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떤 공직 후보에 추천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고위직 인사 추천이 폐쇄적으로 흐르다 보니 업무 능력이나 자질, 객관적 평판과는 동떨어진 인선이 이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달리 청와대 내에 인사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도 인사 시스템 부재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내에 각각 인사수석실과 인사기획관실을 두고 광범위한 인사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해 고위직 추천에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정부 들어 인사 담당의 별도 수석이나 비서관 직책은 폐지됐다. 인사위 소속의 선임 행정관이 실무를 담당하는 정도다.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은 정부 출범 초기의 인사 파동 때부터 지적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또다시 인사 참사를 맞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출범 초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이 각종 의혹으로 줄줄이 낙마해 박근혜 정부가 출발부터 위기를 맞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인사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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