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직 통합 2000명 규모
무기수출의 족쇄를 푼 일본이 무기 개발, 취득, 수출을 총괄하는 조직인 방위장비청(가칭)을 이르면 내년 여름 신설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과 자위대의 장비취득 부서와 방위성의 지휘를 받는 성 외부 조직인 장비시설본부를 통합해 2,000명 규모로 예상되는 새 조직을 만들 예정이다.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유사한 역할을 할 방위장비청은 외국 정부 및 민간 등과의 대외협상에서 창구 역할을 할 부서를 청 내부에 설치, 무기의 국제공동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외국 방위산업 및 국방 기술과 관련한 정보 수집, 외국 연구기관과의 제휴 등도 추진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한편 내년 정기국회 때 방위장비청 신설을 위한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은 지난 4월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만들었다. 무기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무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자국 안보 강화를 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외국 정부와의 방위장비 공동개발 및 연구, 해외 무기시장 개척 등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체들이 처음 참가해 16일부터 프랑스 파리 교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육상항공방위안보 전시회 ‘유로 사토리’에서도 일본 방위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전시회에는 일본 가와사키(川崎)중공업, 히타치(日立), 미쓰비시(三菱)중공업, NEC, 도시바(東芝), 후지쓰(富士通) 등 13개사 부스가 차려져 있다.
전시회에서 히타치는 군대가 강을 건널 때 쓰는 부교(浮橋)를 출품했으며 가와사키는 지뢰탐지기를, 미쓰비시는 탱크 탄약 탑재 시스템을 선보였다. 또 기상관측 레이더, 야간용 렌즈, 전차 엔진용 패널, 공대공 소형 표적기용 패널 등 각종 첨단 제품도 소개했다. 일본 전시 부스에는 서양인과 아랍인 등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한 일본인들이 이들에게 일본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전시에 참가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는 “일본이 이번이 처음이라 전자통신이나 차량 등 일본이 뛰어난 부문을 중심으로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면서 “아직 무기 쪽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한국인 군수 전문가는 “일본이 아직 방위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과 협력하면 우주 항공이나, 로봇, 정보기술(IT) 부문 등 일정 분야에서는 미국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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