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비중 70%→50% 에너지전환법 각의 제출
2020년까지 원전 4기 규모 풍력 발전소로 교체 추진
국내 전체 전력 중 원자력발전 비중이 7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 정부가 원자력과 화력 발전을 대폭 줄이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공개했다. 원전 등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세골렌 루아얄 프랑스 환경장관은 18일 에너지 소비를 2050년까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한 2012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에너지전환법’ 초안을 각의에 제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법안은 원자력 발전 한도를 현재 수준인 63.2기가와트로 설정하고 화력발전은 2030년까지 30% 가량 축소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며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조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상한선을 둠에 따라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70%에서 50%로 줄게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축은 풍력 발전으로 2020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4기와 맞먹는 3,000메가와트의 전력을 풍력으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프랑스 정부는 남부 지역에 엄청난 햇빛이 쏟아지는데도 원전 때문에 인접국보다 개발이 더딘 태양 발전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건물이나 주택 개축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30% 세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2030년까지 전국에 70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디젤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최대 1만 유로 지원 ▦공공기관이 보유차량을 교체할 때 50%를 전기차로 구입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루아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프랑스를 녹색국가로 다가서게 하고 에너지 비용도 줄이게 할 것이라며 신기술 개발과 청정 교통,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분야의 투자는 녹색 성장과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레버리지 효과도 갖는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에너지 전환이 완료되기까지는 해마다 150억~3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사회당 정부의 주요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로 지난 9개월간 의회, 기업, 비정부기구(NGO),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 기간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사회당 정부가 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전기요금 싼 나라로 만든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독일 본에서 폐막한 유엔기후변동회의에서 중국은 되도록 빨리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회의를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특히 그 동안 기후변동회의에서 “배출 상한 설정이 성장을 저해한다”고 반복해온 중국이 조속한 배출 상한 도입을 발표한 것은 중국의 환경정책 틀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전체의 약 40%에 이르는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 말을 목표로 하는 새 기후변화협약 타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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