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 본뜻과 정반대로 사용"

후방지원 단어 쓰임새도 비판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군사력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구사하는 ‘적극적 평화주의’ 같은 용어들이 본뜻과 정반대로 이용된다며 일본 언론의 조롱을 사고 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출신으로 일본에 정착한 시인ㆍ번역가 아서 비나드(47)는 지난달 홋카이도 무로란 강연에서 ‘적극적 평화’는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요한 갈퉁이 세계에 널리 퍼뜨린 사상이라며 (그는)전쟁이라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불렀고 나아가 노력해 빈곤과 차별 등도 없앤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정의해 이를 실현해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는 같은 용어를 사용해 일본 헌법이 금지하는 무기수출 조건을 완화하고,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하는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비나드는 아베가 이런 비판이 나올 것을 넘겨 짚어 “먼저 평화라는 말을 사용해 비판에서 벗어난다”며 “군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광고전략으로는 훌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는 지난 4월 무기 수출 조건을 완화하면서 그 동안 써온 ‘무기수출 3원칙’이라는 용어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꿔치기 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조건 중 하나로 ‘후방지원’을 거론하는 것도 왠지 안심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어 여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의 군사평론가 마에다 데쓰오는 “후방이라고 하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는 정규군끼리 딱 그은 전선을 만들어 싸우는 전쟁이 없어졌다”며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에서는 전선과 후방의 구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마에다는 “9ㆍ11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자살폭탄 테러 등으로 각국의 후방부대에서 희생자가 나왔다”며 “후방이라는 용어로 전쟁터의 위험을 덮어 감추는 논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현장의 자위대원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한다는 개념도 “‘정직한 거짓말’ 같은 모순된 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헌법학자 모임인 ‘입헌민주주의회’는 전쟁이 나면 ‘필요 최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일본이 철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