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주역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ㆍ77ㆍ사진)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18일자 마이니치신문에 아베 정권이 밀어 부치는 집단적 자위권을 비판하며 선거로 아베 정권을 심판하자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고노 전 의장은 마이니치신문 기자가 듣고 정리한 ‘총선에서 민의를 보여주자’는 글에서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강행하려는)아베 총리에 반대하는 것이 무리”라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장관의 인사권과 해임권한을 가진 총리의 혼자 생각으로 (집단적 자위권)행사 허용은 정해진다”고 말했다.
고노 전 의장은 이 같은 상황이 “중의원 소선거구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선거구제에서는 같은 당 내에서도 후보자들이 여러 의견을 내며 다퉈 활발하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1996년부터 실시된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에서 제시하는 정책이 한 가지라서 당내에서 다양한 정책 논의가 벌어지기 어렵게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나 혼자 헌법 해석을 변경해버리자’는 총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자민당 내에서 적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고노 전 의장은 하지만 “다수의 국민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민당이 압승한 2012년 총선에서 (연립여당인)자민ㆍ공명 후보의 소선거구 득표율은 43%, 비례대표 득표율은 27%밖에 안 됐는데도 (집단적 자위권)행사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고노 전 의장은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민의와 동떨어져버린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음 총선에서 투표로 보여주길 바란다”며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멈추게 할 방법은 다음 선거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도 백발을 염색하고 나가서 있는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당 의원이었던 고노 전 의장은 자민당 총재와 부총리, 외무장관, 관방장관을 지냈고 2003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일본 헌장 사상 최장기 중의원 의장을 역임한 뒤 정계를 은퇴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