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켜야 할 건 공공 안녕이다. 그러라고 시민은 공권력을 맡겼고 세금도 낸다. 권력 행사 근거는 물론 법. 하지만 지금 경찰에게 법은 성가시다. 정권 안보가 존재 이유여서다.
“6ㆍ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와 경복궁 인근에서 거리기도회, 콘서트, 길거리토크 등 다양한 집회와 추모행사를 열기 위해 집회신고를 냈다. 61곳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경찰은 단 한곳도 허용하지 않았다. (…)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은 허가제의 금지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경찰의 허가제나 다름없이 운영된다.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지배권력의 실정과 무능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의 온갖 독소조항을 교묘히 활용하여 금지와 봉쇄의 공권력을 동원한다. 그 집회장소가 청와대 부근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철저하게 봉쇄전략을 편다. (…) 평화적인 집회가 개최되는 한, 경찰의 해산명령은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불행하게도 경찰은 이런 법원칙을 집회 현장에서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해산명령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 하지만 경찰은 또다시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남발했다. 곧 이어 집회참가 시민들을 인도로 거세게 몰아세웠고 토끼몰이식 연행작전으로 7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 경찰은 종종 물리적 충돌을 근거로 폭력적인 집회의 우려가 있어 금지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찰병력을 동원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막는 것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 시민들이 폭도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막아서고 연행하는 경찰이 폭도인 것이다. (…) 청와대는 성역이 아니다. 시민들이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허하노라!”
-청와대는 성역이 아니다(경향신문 ‘정동칼럼’ㆍ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문 보기
“200~300명의 비폭력 시위대로부터 6,400명의 경찰은 대체 무엇을 지키려 한 것인가. 공공의 안녕과 법질서인가? 아니면 청와대 사람들의 심기 또는 청와대에 대한 경찰 고위간부의 고과점수인가? 바로 이런 것이 공권력과 법의 부패일 것이다. (…) 경찰은 늘 차벽으로 합법적 집회장소를 봉쇄하고 길을 막아 과잉 대응한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 차벽이 불법임을 판결한 바 있다. (…) 이처럼 정치경찰은 헌법을 공공연히 위배하고 국민의 세금을 마구 낭비한다. 오로지 ‘정권 안보’나 ‘그분 심기’를 위해서다. (…) 공권력의 사용 방법이 사회정의의 척도일 테다. (…) 법 집행의 공정함과 엄격함을, 그야말로 상식과 법리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소한’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권 하의 공권력은 존경은 커녕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부패한 공권력, 망해버린 법치(6월 17일자 한국일보 ‘삶과 문화’ㆍ천정환 성균관대 교수) ☞ 전문 보기
문창극 카드는 실패한 투자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더 이상 이익은 무망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역공(逆攻)으로 도우려는 친정 식구와 대리 변명을 해주는 옛 동료라도 있어 다행.
“‘문창극 카드’는 이익은커녕 손실이 커 보인다. 가장 큰 손실은 국민소통의 종식이다. 다수가 거부하는 그를 총리로 고집하는 것부터가 대통령의 불통이다. 그는 국민 정서와 반대편에 서 있기도 하다. 정신대 등 일제 만행에 대한 분노는 지역·이념·세대로 갈린 와중에도 그나마 국민 다수가 공유하는 정서다. (…) 대통령이 그를 고집한다면 대통령 역시 여기서 멀어지게 된다. (…) 당장의 손실로는 7·30 재보선이 문창극 기용에 대한 찬반으로 흘러 여당이 불리해질 가능성이다. (…) 설령 그가 총리가 된다 해도 이미 한 말이 있으니 정치, 외교, 사회적 통합 등 어느 쪽에서도 제구실을 하기 힘들다. 되레 두고두고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문창극 카드의 존속가치는 마이너스다. 반면, 지금 문창극 카드를 접는다면 청와대의 사람 보는 눈, 인사검증 체제가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그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도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정국운영능력에 대한 의심 따위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 청와대가 ‘강행’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여기서 돌아가기엔…’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야말로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그동안 들인 노력이나 시간, 비용에 연연하다가 현재의 손해보다 더 큰 손실을 부르는 비합리적인 행동양식이다. 이번 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답은 뻔하다. (…) 결정권자 입장에선 고집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갈 데까지 가보자’고 한다면 무지나 현실부정, 미련과 집착, 오기 따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정권자로선 비정상적 상태다.”
-결정권자는 정상인가(한겨레 ‘아침 햇발’ㆍ여현호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잘 알려진 ‘읍참마속’(泣斬馬謖) 비극의 발단은 인사의 실패였다. (…) 마속의 기용은 제갈량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여 사람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일을 그르친 최대의 인사실패로 꼽힌다. (…) 문창극이라는 인물을 과대평가해 그 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총리 후보자의 위치에 올려놓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도 물론 실패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다른 총리 후보자들의 낙마가 투기의혹이나 전관예우같은 개인적 신상의 문제에 따른 것이었다면, 문 후보자의 경우는 식민지 시대 역사인식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의 최대 실패작이라 할 만 하다. 그 결과 한국이 아닌 일본의 총리를 임명하려는 것이냐는 야유가 터져 나오고,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 평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극단적 보수성향의 글들을 써온 사람을 일국의 총리감으로 내세운 것도 잘못이었지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다닌 언행이 알려졌음에도 기어이 그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 부실검증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일관되게 자기 편만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협량 인사이다. 자기 진영에만 갇히지 말고 조금만 더 넓게 보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인물도 찾을 수 있겠건만, 박 대통령은 자신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고집하고 있다. (…) 문 후보자를 지키려는 박 대통령의 모습은 자신의 정치적 타격을 막기 위해 민족정기를 훼손시키려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창극 지키기(한국일보 ‘시론’ㆍ유창선 시사평론가) ☞ 전문 보기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 특위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서 맡는다. 당은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 문창극 후보자의 의식과 과거를 철저히 검증하라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명령이다. 국회 청문회장은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신성한 장소다. 신성한 장소에서 신성한 명령이 신성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작업을 주재하는 위원장이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장을 하면서 기업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감옥에 갔던 이라고 하자. 과연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뇌물 전과자가 청문회 주재하나(중앙일보 ‘중앙서평’ㆍ김진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조선의 패망과 식민화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식민주의 옹호 논리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 말이란 퇴고가 불가능해서 글로 옮겨 놓으면 트집 잡을 데가 많다. 일제 강점 35년과 남북 분단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예정(豫定) 속에서 모든 일이 이뤄진다는 기독교 근본주의적 역사인식에 근거한다. 한국에는 중국 일본과 달리 미국 남부의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 아직도 한국 기독교에는 그 영향이 짙게 남아 있다. 평안도는 한국에서 기독교가 가장 일찍 들어온 지역이다. 문 후보자는 평북 삭주에 살던 고조부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5대(代)째 신도라고 한다. 이 강연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이뤄진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만사를 주관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 그의 기독교적 신념이 총리직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돼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신문 칼럼에서는 교회 강연과 같은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면 장로로서의 생각과 총리 직무 수행의 판단 기준은 다를 수도 있다. (…) 문창극 후보자의 강연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종교 갈등으로까지 점화했다. (…) 한 장로가 3년 전에 같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위안부 관련 발언도 그의 해명처럼 위안부가 반(反)인륜 범죄임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문창극 장로와 문창극 총리후보 사이(동아일보 기명 칼럼ㆍ황호택 논설주간) ☞ 전문 보기
거품으로 띄운 경기가 성장의 받침목이 될 정도로 튼튼할까. 그것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그렇더라도 서민 소득이 저절로 늘진 않을 거다. 외려 속아 낸 빚은 서민을 파산으로 이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모양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언급했다. (…) 주택시장에 대출을 풀겠다는 해법은 완전히 잘못된 진단에서 나온 위험한 결론이다. 성공하기도 어렵고 혹시 성공하더라도 더 큰 재앙을 부를 가능성이 높은 대책이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려면 실수요자가 늘어야 한다. 현재 집이 없는 세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구매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집을 사지 않는 이유는 돈을 빌릴 수 없어서가 아니다. 빌린 돈을 갚을 만큼 충분히 벌 수 없어서다. (…)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국 사람들의 투기심에 불을 질러야 한다. 자신의 능력에 견줘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도록 해야 한다. (…) 주민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부총재를 지낸 경제학자다. 그는 최근 콘퍼런스에서 부동산과 대출 활황이 동시에 일어난 23개 나라 중 21개가 금융위기를 맞았다는 국제통화기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오른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서 대출받은 이들을 파산시키게 되고, 이게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정말 부동산시장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대출이 아니라 소득을 늘려 차곡차곡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다.”
-최경환 위기(한겨레 ‘세상 읽기’ㆍ이원재 경제평론가) ☞ 전문 보기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은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다. 특히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주택경기가 좋으면 중개업자 김씨도, 이삿짐을 나르는 박씨도, 도배를 하는 최씨도 일감이 늘어난다. 주택건설이 많아지면 옆집 사는 목수 이씨가 ‘공치는’ 날이 줄어든다. 올 상반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다 주춤해진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가 난데없이 임대소득 과세를 들고나오자 임대수입을 기대한 투자수요가 움찔했다. 임대소득과 상관없는 내집 마련 수요자들도 주택 구입을 주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말마따나 정부가 아직 추위에 떨고 있는 환자(주택시장)에게 여름옷을 성급히 입힌 결과다. ‘진단’이 잘못됐고 ‘처방’이 빗나갔다.”
-부동산의 ‘겨울에 여름옷’ 갈아입히려면(중앙일보 ‘취재일기’ㆍ안장원 조인스랜드 기자) ☞ 전문 보기
“최근 전세계의 경제학계에서는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쓴 세기의 자본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다. (…)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소득분배의 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를 더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소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이 이미 근로소득에 비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정상을 더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중산층의 소득 증가에 의한 내수 활성화라는 건전한 길을 외면하고, 부자감세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거품의 힘을 빌려 내수를 띄우려 하고 있다. 제2기 경제팀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
-피케티와 부자감세(6월 17일자 한겨레 ‘왜냐면’ㆍ전성인 홍익대 교수)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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