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쇠데르턴大 교수
“재난관리체제를 일원화한 스웨덴의 개혁이 4년 간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성과물이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재난이 갈수록 복합화하고 예측불가해지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모델을 재설계하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또다른 실수를 해선 안됩니다.”
최연혁(사진) 스웨덴 쇠데르턴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에 우려를 표했다. 스웨덴 재난관리청(MSB)에 비견되는 국가안전처 신설로 정부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그 중차대한 작업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정치 및 공공정책 전문가인 그는 “이렇게 급하게 국가 틀을 뜯어고쳐 놓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 생기면 또 개조하겠다는 것이냐”며 필요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국외대에서 한 학기 동안 교환교수를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려는 최 교수를 최근 만났다.
-한국 기준에선 MSB 신설까지 걸린 4년이 무척 길다.
“스웨덴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다. 주요 정책 결정에 수년이 족히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1990년대 이후만 봐도 연금제도를 개혁하거나 총선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데 5~10년이 걸렸다. 제반 이해집단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광범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와 치열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이다. MSB 설립을 결정할 때도 기존 정책 틀에서 외무부의 해외재난 대응 체제 강화 조치를 해두고 4년에 걸쳐 최상의 대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연이은 대형 참사로 국민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나. 당장 성과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높았을 법한데.
“동남아 쓰나미가 당시 사민당 실권의 직접적 이유는 아니었지만 당시 정부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건 맞다. 태국 주재 외교관들은 자국 관광객이 몇 명인지, 누가 죽었는지도 파악 못했다. 본국 정부는 크리스마스 명절로 텅 빈 상태여서 총리와 외무장관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 사고 당일 당직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파면한 정부의 행태도 분노를 샀다. 하지만 정부에게 대책을 닦달하는 여론은 없었다. 관료에 대한 신뢰가 높은 데다가 최선의 정책 마련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한국과 차이가 크다.
“스웨덴 정책은 예방적 측면이 강하다. 문제에 당면하기 앞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데 정책의 방점이 있는 것이다. MSB만 해도 엄청난 규모의 연구 투자를 받으며 80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우주기상 등 미래의 재난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안이 많다. 정책 수립을 단기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국이 되새길 대목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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