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재지정 평가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취임 이후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력’ 지표를 추가해 자사고를 평가하려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내건 자사고 전면 재검토ㆍ축소 방침에 교육부가 제동을 건 모양새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 평가를 중단해달라”는 조희연 당선인 측 요청에 따라 보류했던 자사고 현장조사가 16일부터 재개됐다. 당초 시교육청은 5년이 된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성과 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조 당선인 측으로부터 취임 이후 인 7월 이후로 평가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 작업을 중단했었다. 자사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새 교육감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교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평가는 정해진 절차와 기준, 일정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교육감 당선인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하겠다”던 시교육청은 결국 입장을 뒤집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기존 일정을 지킬 것을 요구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평가 결과가 나오면 자율학교등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전에 교육감직 인수위와 결과를 놓고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이미 평가 대상 학교에 일정이 안내가 됐는데 느닷없이 평가지표를 추가하거나 일정을 늦춘다면 학교현장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확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가 진행됐는데 새 지표를 추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관련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조 당선인 측은 “자사고 평가와 재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과는 나중에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6월 말이 지나서도 현장실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충돌이 예상된다.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는 신입생 원서접수 3개월 전에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8월14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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