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등 "방송장악 의도" 강력 반발
박효종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7일 출범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극우적 역사관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5ㆍ16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던 뉴라이트 계열의 박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제3기 방통심의위 위원장에 박 교수를, 부위원장에 김성묵 전 KBS 부사장을, 상임위원에 장낙인 전북대 교수를 호선으로 선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앞서 13일 박 교수와, 공안검사 출신의 함귀용 변호사, 보수 성향이 강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방통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방통심의위에 통보했다.
방통심의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3명을 대통령이, 또 다른 3명은 국회의장이, 나머지 3명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추천한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은 김성묵 전 KBS 부사장, 고대석 전 대전 MBC 사장, 장낙인 교수이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은 하남신 전 SBS 논설위원, 박신서 전 MBC PD, 윤훈열 동국대 겸임교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했는데 관례적으로 대통령 추천을 받은 위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결정된다.
박 교수는 이날 취임사에서 “방송과 통신에도 윤리와 규범, 절제와 책임이 요구된다”며 “방송의 과잉상업화와 질적 저하, 무책임한 비방과 명예훼손 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언론계 안팎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의 심의를 놓고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방송 전력이 전무한데다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포럼 회장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 근대화의 초석을 닦았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고 방송에서 5ㆍ16쿠데타를 두고 “쿠데타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발전위원으로 박근혜 캠프에 참여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를 지내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16개 언론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이어 방통심의위원장까지 극편향 역사관을 지닌 자를 임명했다”며 “방송을 장악·통제하겠다는 대국민ㆍ대언론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김진욱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이념 편향에 치우친 보수인사인 박 교수를 위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인사”라며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방송 장악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술책이자 유신독재시절 관제방송체제로 돌아가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며 “박효종, 함귀용 두 위원의 임명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역사학계는 박효종 위원장 외에 문창극 후보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이 뉴라이트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라이트 사관을 주장하거나, 뉴라이트 사관에 근거해 기술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한 전력이 있다. 앞서 임명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도 뉴라이트 인사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이후 두드러진 뉴라이트 발탁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역사연구회장인 정연태 가톨릭대 교수(국사학)는 “정권의 핵심, 그것도 교육과 미디어 정책을 관장하는 자리에 뉴라이트 인사나 그런 성향의 인물을 줄줄이 임명했다”며 “뉴라이트의 핵심 과제인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미 역사교과서의 국정 체제 전환 필요성을 주장한 적이 있다. 정 교수는 “진보 교육감의 당선으로 국정 체제 전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내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가 반헌법적 역사관을 가진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있어 이 정도면 ‘친일극우내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대통령이 말한 국가 개조가 이런 수준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성대경 전 성균관대 교수, 윤강로 한성대 명예교수 등 원로 학자 10여명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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