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면 우리 정부가 보다 강한 재정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권고했다. 사회통합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OECD는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Fiscal rule)을 포함한 강력한 재정정책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복지 수요 등 돈 쓸 곳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OECD는 “향후 예상되는 사회복지지출 증가 압력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재정정책 유연성과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0%와 4.2%로 전망한 OECD는 “세계무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이 기업투자 회복에 기여하고 고용과 임금 개선세가 지속돼 민간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엔저와 신흥국 불안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금리 인하 및 단기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권고도 OECD는 내놨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고용율 70% 달성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전일제 근로자 중 4분의 1 정도가 중위임금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차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축소하는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고용을 늘릴 것도 주문했다.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기존 계획대로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을 최소한 생산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회원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2년마다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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