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만 증가" 우려도
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부동산 업계에선 냉담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LTV, DTI 규제에 대한 찬반 입장은 둘째치고라도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보다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LTV, DTI 규제를 풀더라도 당장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없는 상황이라 돈을 더 빌려준다고 집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란 이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거래가 부진한 것은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주택 소유층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며 “LTV와 DTI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하반기나 내년에 경제가 살아나는 시점에 이 같은 완화책을 내놓을 경우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완화가 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작용만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부동산 금융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막기 위한 보루 같은 정책”이라며 “주택 매매 활성화 효과는 별로 없는 대신 가계부채만 늘려놓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지난달 내놓은 ‘LTV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7% 상승하는데 반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원한다면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한 추가 완화나 재개발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이미 내놓은 규제완화책이 법제화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