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16일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 연합정치(연정) 시도에 대해 “정책을 공동 합의하고 실행할 구조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며 연정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사회통합부지 인사권을 넘기겠다”는 남 당선자의 연정제의에 김 의원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한 뒤 경기도의 연정실험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_ 새정치민주연합이 남 당선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경기에서 시작하는 연합정치가 새로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만드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대립과 분열,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끝내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_우리 정치 현실에서 연정이 정착할 수 있다고 보나.
“물론 우리 정치제도에서 연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처음 시도되는 상황이라 지금은 한국식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 제도 하에서 성공적인 연정을 위해선 ‘연합정치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_연합정치의 제도화가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 추상적 수준에서는 정책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합의할지 각론은 안 나온 상태다. 합의해놓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정책합의서를 채택하는 단계도 필요하다. 정책합의를 통해 양당과 집행부,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는 의미다. 진통과 논쟁이 있겠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 단추를 꿸 수 있다.”
_정책합의서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나.
“채택된 정책을 집행하는 실행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행정체계를 재편하거나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까지 갈 수도 있다. 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속단하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당ㆍ의회ㆍ집행부 등의 협치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정 정책을 합의한 뒤 실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다.”
_연정을 지속시킬 방안이 있나.
“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마지막 보루가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이를 위해 연립정부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있다. 여기까지 간다면 높은 수준의 연합정치가 될 것이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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