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과제 1. 진상규명과 사법처리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수습이 막바지로 접어든 반면 참사 원인과 구조 실패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들이 바라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민간 주도의 진상규명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7일 ‘세월호 국정조사’에 합의하긴 했지만 정치적 공방에 휩싸여 국조를 통한 진상규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당은 이번달 16일부터, 야당은 다음달부터 청와대와 해경 등의 기관보고를 받자며 맞서고 있다. 7ㆍ30 재보선을 겨냥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가족들과 국민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민간주도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가 벌이고 있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는 지금까지 200만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진상규명보다 심리ㆍ정신건강 지원, 생활지원, 고용지원, 재단 설립 등 피해가족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
검찰 수사와 관련자 사법처리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해서는 순조롭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일가에 대해선 소재 파악도 못하고 있다. 검찰수사는 직접적인 사고원인 수사,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 해운조합 비리 등 전반적인 항만비리에 대한 수사 등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15일 현재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38명. 이준석 선장 등 생존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게는 ‘살릴 수 있었던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간 죄’를 물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청해진해운과 구명장비 점검 업체, 화물 하역업체, 운항관리자 등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곳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관련자들은 기소됐다.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유씨의 핵심 측근 8명도 16일부터 재판에 부쳐지지만, 유씨 일가 등은 조사를 거부하고 잠적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현재 검사 15명을 포함해 단일 수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명의 수사팀이 꾸려졌으나 유 회장 등을 언제 체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운조합 비리와 관련해선 전 해운조합 이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운항관리자 등이 구속됐다. 부산지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 고위층의 해운업계 유착 비리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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