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경제정책을 이끌 면면이 드러났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친박계 실세로 최근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무기력하고 잡음이 잇따른 전임자와 달리 실세 부총리로서 경제부처를 통할하리란 점에서는 기대할 만하다. 그와 호흡을 맞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또한 지난 대선 때 경제공약 마련을 주도한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최 후보자는 내정 직후 “지난 1년 간 경기회복세가 너무 미약했다”며 “분위기를 쇄신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했다. 성장률 수치보다는 국민의 체감경기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경제는 심리이고, 경제 주체의 의욕이 관건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위축이 심각한 만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묘안부터 짜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상황인식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이다. 그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관련 규제에 대해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으니 감기 걸려서 안 죽겠느냐”고 강한 완화 의사를 보였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경제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긴요하다. 이들 규제가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및 금융권의 재무건전성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다. ‘너무 올라도 걱정, 지나치게 내려도 걱정’인 부동산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전ㆍ월세 과세처럼 몇 달 만에 수정할 정책이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다.
새 경제 팀 앞에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개혁, 공기업 혁신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다. 여기에 최근 ‘관피아’ 척결을 비롯한 국가개조까지 더해져 있다. 또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과제에 우선순위를 매겨 완급을 조절하는 등 정교한 관리에 치중해야 한다. 특히 시장현실보다 정치논리에 사로잡힌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인기영합적 정책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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