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대거 입각 당청관계 정상화 기대... 화합형 총리 인선 안해 아쉬워
전문가들은 ‘친정체제’로 구축된 박근혜 대통령의 2기 내각을 향해 상생의 정치를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조각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화합ㆍ통합의 숙제를 미룬 만큼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는 야당을 최대한 끌어 안아야 국가 대개조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시급한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정치의 복원’을 주문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일방우위 구도를 보여온 당청관계의 정상화는 물론 강경일변도로 치달아온 대야관계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정면돌파는 모든 걸 자기식대로 하는 게 아니다”면서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변에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야만 정면돌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당청관계와 관련해 1기 내각에 비해 정치인 비중이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약속했던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 개혁을 위해선 여당의 직접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각에서 정치인들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청와대 일방독주를 벗어나 협력하는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당청관계에 대해선 7ㆍ14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라 유보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개각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 전당대회가 본격화하는 만큼 아직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앞으로의 당청관계가 지금 같아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꽤 형성된 듯하다”면서도 “친박계인 서청원 의원과 비주류인 김무성 의원 중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긴장의 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야 관계에 있어선 ‘주고 받는’ 상생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에 실리를 제공하면서 명분도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야당 역시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야당이 원하는 것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도 “청와대와 야권이 서로 정치적 이익을 앞세울 경우 앞으로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통치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기술과 타협의 여지를 가진 쪽은 아무래도 청와대와 여당일 수밖에 없는 만큼 ‘주고 받는 정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개각의 무게중심이 어쨌든 총리에게 있으니 박 대통령이 화합형ㆍ통합형 총리 인선으로 화답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국정운영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외교ㆍ안보분야의 경우 급격한 정책 변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북관계에서만큼은 강경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이내영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만큼 큰 틀은 유지하더라도 세부 조정에 나선다면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에서 일정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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