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전방위 압박... 시험대 오른 이주열

경기부양 과제 제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금리인하 요청할 것" 관측

"소비 등 경제지표 부진" 이총제 입장 변화 불구

인하로 급선회 땐 시장 혼란 정권 코드 맞추기 비판 소지

성장률 전망 잇단 하향 속 매파 금리정책 고수도 부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석 달 만에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그를 기로에 세운 것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한 경기 위축, 그리고 경기 부양론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팀 사령탑 입성. 연 4%대의 성장률 지속을 상정하고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까지 보내온 그가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라는 거대한 압력에 직면한 것이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여권 실세이자 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최 후보자가 입각 후 한은에 금리 인하를 비롯, 중소기업 지원책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 공조를 적극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풀거나 원화 강세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수출을 푸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최 후보자는 “수출 확대를 위해 고환율(원화 약세)을 강조해왔지만 국민에게 돌아오는 건 없었다”며 인위적 환율 조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후보자와 이 총재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지만 연세대 상경대 동문(이 총재가 3년 선배)이라는 인연도 있다. 새 내각의 우선적 임무가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신속한 정국 수습에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한은에 압박 수준의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총재도 경제 상황이 취임 당시와는 달라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주재 후 그는 “(4월에) 금리가 인상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은 올해 4.0%, 내년 4.2%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기회복세를 보인다면 금리를 올려야 타당하다는 발언을 시장은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생기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안을 논의하겠다”(4월10일 금통위 회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금리 방향 자체를 인하로 보기 어렵지 않겠나”(5월4일 아시아개발은행 총회)라고 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깜빡이’를 끈 이유로 이 총재는 세월호 참사 여파를 들고 있다. 12일 금통위 회의에서 그는 “소비ㆍ서비스업 생산 등 관련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세월호 참사 영향이 일시적인지, 통화정책 변화를 불러올 정도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 총재가 입장을 바꿔 금리 인하로 기울었다고 속단하긴 어렵다. 12일 금통위 회의에서 그는 전달 금통위 회의에 이어 “현재 기준금리는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같은 날 한은 창립 64주년 기념식에서 “금리 정책은 금년 하반기는 물론 내년 이후 중장기적 경기 흐름까지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고 한 발언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금리 결정에 있어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결정적 판단 요소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5월 금통위 회의 직후 “과거 참사의 경제적 영향은 한두 달 내에 끝났지만 세월호 사고는 과거보다 오래갈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도 그 기한을 “2분기까지”로 언급했다.

분명한 것은 이 총재가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로 급선회할 경우 불가피하게 시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 이 총재가 강조해온 ‘시장과의 소통’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권과 코드 정책을 편다는 비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임기 내내 정권의 입김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은 김중수 전 총재와 각을 세웠던 이 총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런 질문에 “한은과 기재부가 서로 역할을 존중해주는 게 바람직한 양 기관의 관계”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그렇다고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일제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매파적인 금리 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부담이긴 마찬가지다. 전문가 대다수의 예측처럼 한은이 다음달 10일 내놓을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경우 정부와 기업의 금리 인하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