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빗장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고 밝혔다. LTV와 DTI를 어떤 식으로든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13일 밤 기자들과 만나 LTV, DTI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여름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여름)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한여름이 오면 옷을 바꿔 입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때기 위해 LTVㆍDTI를 포함해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5일 “새 경제팀이 기존의 것과 새롭게 조화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최 후보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LTV, DTI 규제 완화는 부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반면, 가계부채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큰 양날의 검이다. 자칫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부을 경우 향후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올 2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막판까지도 이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두고 부처간 논란이 치열했고, 발표 당일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최종 발표자료엔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이란 설명과 함께 해당 내용이 들어갔으나, 정작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서는 제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큰 틀은 유지한다”고 선을 확실히 그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년 안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발 물러섰다. 결국 3월 나온 3개년 계획 최종안에서는 LTV, DTI 관련 과제가 아예 빠졌다.
그러나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평가 받는 최 후보자가 관련 규제의 대수술을 예고한 만큼, “금융건전성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금융당국이 버티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던 4월 국회에서 LTV, DTI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기재부가 당초 주장했던 합리화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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