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전교조 문제 등
첨예한 대립각 충돌 가능성
쉬운 수능·대입 논술 규제 등
정부 교육정책에도 반대입장
"원만하고 합리적 성격"
일각선 보혁갈등 해소 기대
13일 사회ㆍ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김명수(66) 한국교원대 교수는 강경 보수 색채가 뚜렷한 인물이다. 때문에 6ㆍ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을 견제하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역사 교과서, 학생인권조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싸고, ‘보수’ 교육부 장관과 ‘진보’ 교육감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경력 대부분이 교육에만 국한돼 사회, 문화 분야까지 총괄해야 하는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에도 물음표가 달린다.
그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교육ㆍ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에 참여해 보수교육감 만들기에 앞장섰다. 또 대부분의 교육 현안에 대해 진보교육감들과의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었다.
김 후보자는 올해 2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있는 많은 교수와 교사들이 좌편향을 보이고 있으며, 더구나 좌편향의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정 교과서로의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반대’와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을 공동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또 “교육 현장에 학생 인권만 넘쳐난다”고 밝혀, 학생인권조례를 확대하려는 진보교육감들과는 대척점에 섰다. 전교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 행동들은 법외노조화를 자초했다. 교원은 절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데 전교조는 사실상 정치에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인 가운데 8명이 전교조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가 이날 성명을 통해 “김명수 장관 내정자는 뉴라이트 성향의 극우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학교 현장에 무지한 반인권적 인물”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한 것은 보수 장관과 진보 교육감 간 갈등의 서막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의 생각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칼럼 등을 통해 교육부가 추진해온 ▦대입 논술 규제 ▦쉬운 수능 기조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등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 또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의 학생선발권 대폭 확대 등 수월성ㆍ경쟁교육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현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도 않는 극우보수 인사를 뽑았다는 것은 오직 진보교육감에 맞서라는 청와대의 주문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해석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문화 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까지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이 채워져 ‘특정학과가 교육 분야를 독식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격과 행정가적 기질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지만 교원대 출신들은 대부분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과)는 “김 내정자는 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잘 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북 정주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미네소타대 교육경제학 박사 ▦서울 강서중 교사 ▦한국교원대 교수 ▦한국교육학회장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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