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등 檢 개혁
"행시 폐지" 주장하기도
안전행정부 장관에 개혁 성향의 헌법학자인 정종섭(57)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데 대해 안행부는 “의외의 인사”라며 놀라는 분위기다. 내무부 시절 이래 안행부 수장에 행정학자가 아닌 법학자가 지명되기는 처음이다.
안행부 안팎에선 정부의 ‘국가개조’를 뒷받침하는 행정개혁 적임자로 기대하는 한편, 부서의 핵심업무인 지방자치에 사실상 문외한인데다 행정경험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으로서 아이러니컬한 점은 정 후보자가 헌법학자로서 유신체제를 줄기차기 비판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2001년 한 토론회에서 “자신의 법률지식과 이론을 동원해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학자의 도리였느냐” 추궁하기도 했다. 내정 발표 이후 13일 오후 서울대 법학도서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 후보자는 “국가가 엄중한 상황에 지명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히며, 유신체제 비판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보면 된다. 나중에 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11년 로스쿨 졸업생들의 정부ㆍ지자체 등 진출을 위해 행정고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관이 되면 행시축소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는 지난해 검찰개혁심의위원장으로서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이끌어냈다. 2012년 한나라당 공직자후보추천위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경북 경주 ▦경북고ㆍ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24회ㆍ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 법학대학원장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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