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평형수 비리 등 윗선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검찰이 중앙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해사안전국과 감사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선박 평형수 관련 서류, 2013년 국제해사포럼 계약서 원본, 각종 감사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8일 해수부 해사안전국 소속 전모(42?6급)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으로 구속하면서 선박평형수 처리 기술 인증기관 신청을 둘러싸고 해수부와 한국선급 간의 유착 의혹(본보 5월7일자 1면 등)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선박평형수 관련 국제해사포럼 때, 행사 대행업체로 T사를 선정해주고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행사 후원금을 지원토록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T사 대표로부터 3,000만원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이 포럼에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행사 비용은 2억원 가량만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T사가 선정되는데 다른 로비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또 지난 1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한 선박 평형수 처리기술 연구 자료를 한국선급 등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선급의 로비 및 윗선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공무원들을 잇따라 소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날 처음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본격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해수부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이 확보한 자료 중에는 전씨의 전ㆍ현 소속부서인 해사산업기술과와 항해지원과(세월호 상황실 운영)는 물론,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사가 보고라인을 따라 올라가면서 또 다른 연루자가 나오게 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검찰이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 시절 한국선급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 자료까지 확보해 가자 이 같은 불안감은 증폭되는 분위기다.
한편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규명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해수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해수부가 작성한 각종 서류와 세월호 항적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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