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유연성 확보 불구
남북관계 변화 기대 한계
황교안 법무도 '재신임'
13일 개각에서 외교안보 라인은 유임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앞서 청와대 참모진과 국정원장 인선에서 외교라인이 전진배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 대북ㆍ대외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외교안보 라인의 중심축을 군에서 외교로 전환해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2기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합류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 등이 유임되는 것으로 진용이 마무리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사실상 외교안보라인에 유임됐다.
이런 라인업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핵 불용과 무력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앞세운 강경한 대북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교안보 분야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치적으로 꼽히는 만큼 굳이 바꿔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무력도발 위협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대폭 교체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외교안보 진용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남북관계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7월 중순)과 교황 방한(8월14일), 인천아시안게임 개최(9월19일) 등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의 외교안보 진용으로는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잡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교안보 진용 개편에서 군보다는 외교 자원을 보강해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려 한 박 대통령의 고민이 엿보인다. 개편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축을 이루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군인 출신은 빠지고 주일대사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등이 유입되면서 NSC 상임위원 7명 중 4명이 외교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한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유임됐다.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 실세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등 주요 직책이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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