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라이스(사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일 미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인 집단안보를 ‘동맹국 동원’으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은 자신의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스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SA)가 주최한 국가안보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집단적 안보는 미국이 진력을 다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옆으로 물러나 격려나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이스는 동맹국이 부담할 몫을 상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동맹이란 쌍무적인 것이며 특히 동맹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 당국자가 동맹국 부담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 동안은 동맹국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선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라이스의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국방비 증액, 자체 전력의 강화, 국제문제의 공동대응 요구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전략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맹국의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국제사회 개입에 대한 새 원칙을 제시했다. 신개입주의로 불리는 이 원칙은 미국 핵심 이익이나 동맹국 안보가 걸려 있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은 군사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조지 W 부시 정부의 과잉 개입주의의 반대편에 있다는 점에서 이 원칙은 미국의 신고립주의란 상반된 평가도 있다.
라이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이 신개입주의의 핵심 축을 집단적 안보를 의미하는 동맹 동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맹을 동원한 집단적 안보는 새로운 게 아니다”면서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국제사회가 대응토록 하는 것은 미국이 국제문제에 관여하는 ‘빵과 버터‘(기본 원칙)”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차대전 종전에 맞춰 미국이 구축한 브레튼우즈 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진정책 등이 제시됐다.
라이스는 이어 동맹에 제공하는 미국의 안보공약은 신성한 것이며 또 미국은 군사력으로 이를 전폭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이스는 “우리는 동시에 파트너들이 집단적 안보에 대한 자신의 몫을 부담하기를 기대한다”며 안보 확약의 대가를 요구했다. 그는 또 “미국과 동맹의 관계는 근본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겠지만 과거보다 유동적”이라는 경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9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라이스는 설명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의 부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라이스는 아시아와 관련해 미국은 기동력이 있고, 분산 배치된 국방태세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라이스는 특히 “미국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가진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이 문제”라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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