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여균동, 36년 만에 '긴급조치' 무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살이를 했던 영화감독 여균동(56)씨가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1978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여 감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여 감독은 서울대 인문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교 도서관에서 ‘선구자’ 등의 노래를 부르며 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여 감독에게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1978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무효 판결이 난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