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급식'으로 업그레이드 기대

서울은 文교육감 오면서 친환경 식자재 이용 줄고

안전성도 납품사에 맡겨

"학생 안전, 비용보다 우선"

완화된 규제들 강화되고 '유통센터'도 숨통 트일 듯

13개 시ㆍ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1년 시행 여부를 둘러싼 주민투표까지 벌였던 서울에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 공약을 내건 데다,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장에도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조 당선인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친환경 무상급식에 ‘착한 규제’를 강화해 ‘안전급식’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둘러싼 논란

지난해 서울에선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뒤를 이은 문용린 교육감이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규정을 크게 완화했던 탓이다. 지난해 말 문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새로 내놓았다. 일선 학교의 친환경 식자재 비율을 기존의 70%에서 50%로 낮추고, 이마저도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뒀다. 식재료 구매 시 수의계약 상한선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서울시 산하의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던 학교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해 센터 이용 학교가 지난해 867개교에서 올해 45개교로 급감했다. 친환경유통센터가 식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등 특혜 소지가 있어 학교에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준다는 취지였다.

친환경유통센터는 학교 납품 식자재에 대해 사전에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하는 거의 유일한 곳이며 문제가 있는 식재료는 전량 폐기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시교육청의 조치로 학교 급식 재료의 품질이나 안전성, 납품 비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다.

후퇴됐던 친환경 무상급식

이 같은 우려는 일부 학교에서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했던 강북 지역의 A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B씨는 “올해부터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식자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품질이 나빠도 당장 그날 급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못 먹을 정도가 아니면 반품하지 않고 그냥 요리한다”고 말했다. 수량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하기도 어렵다. C초등학교의 영양사 D씨는 “품질과 수량 등을 영양사와 함께 대면검수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절차 없이 퀵서비스로 식자재를 보내기도 한다”며 “‘단가가 안 맞는다, 확보를 못했다’면서 친환경 재료 납품을 못한다고 통보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다. E초등학교의 영양사 F씨는 “친환경유통센터에는 안전성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그런 시설을 요구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자 교육청에서 방사성검사 등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사후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납품업체의 양심에 맡겼던 셈이다. 또한 과거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싹텄던 만큼 이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학교 행정실장은 “벌써부터 업체에서 선물을 싸들고 교장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착한 규제’로 ‘안전급식’ 업그레이드

조희연 당선인은 무농약ㆍ무방사능ㆍ무유전자변형농산물(GM0)의 ‘친환경 3무(無) 급식’을 공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 교육감이 완화한 규제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상급식에 품질까지 높인 ‘안전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당선인은 “비용을 학생의 안전보다 우선시해서는 안된다”며 “학교 급식을 비용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저가에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식재료를 원하는 게 학부모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식재료 검수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른바 ‘농약 급식’으로 이슈가 됐던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유통센터는 대규모 식중독 사건과 식재료 납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세워졌다. 올해 2월 친환경유통센터는 일반농산물의 잔류농약을 100% 정밀검사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선된 내용의 자구책을 발표했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