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 국가 개조 지원 의지 "무쟁점법안 신속 처리" 그린라이트법 도입 촉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1일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수행할 기구로 국회에‘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사회 전반의 병폐를 척결하는데 국회가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 개조’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고 단정한 뒤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위해 국가개혁특위를 만들고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이는 원활한 법안 처리 방안과 민생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 개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국회시스템에 전방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몸싸움 없는 국회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은 폭력국회를 방지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 원칙 위배와 일하는 국회에 걸림돌이 돼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 대해 ‘그린 라이트법’을 도입해 신속 처리를 하고 국가 원로회의 신설, 법제사법위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이 9ㆍ11사태 이후 철저한 조사와 개혁을 단행한 전례를 들어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ㆍ공직자윤리법 개정안ㆍ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법)ㆍ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관한 법률) 등 4대 입법 안의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간 정례회의를 통해 민생개혁, 국가대타협,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등 의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여야간 상생의 정치 문화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서 청와대는 빠지고 국회 차원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원인과 문제 진단, 해법에도 본질과 알맹이는 빠져있다”며 “어떻게든 청와대의 ‘청’자도 꺼내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가개혁특위를 만들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변화하든 그 전제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고 집권 여당이 청와대 눈치 보기, 받아쓰기하는 행태를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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