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강제 철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파견된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 소속 13명의 인권지킴이단은 11일 오전 6시 농성용 움막의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개시된 밀양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에서부터 인권 침해 감시 활동을 실시했다. 인권위가 파견된 건 송전탑반대대책위 측이 긴급구제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각종 충돌 현장에서 인권위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움막을 지키려 끝까지 저항하던 70~80대 노인들이 끌려 나오고, 주민들이 목에 걸고 있던 쇠사슬이 강제로 끊기는 등 여러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인권위는 경찰을 적극 제지하지 못했다. 그저 간간히 자제를 요청하는 호루라기를 불 뿐이었다. 인권위 직원 중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거나 답답한 듯 한숨만 내쉬었다.
노태민 부산반핵대책위 활동가는 “경찰이 주민들을 무차별 채증하는 행위조차 인권위는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활동가는 “인권위가 주민과 제일 가까이 서서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데, 경찰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심한 물리적 충돌이 있을 때에는 잠시 철거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인권위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의 활동이 100%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인권위 소속임을 알리는 옷을 입고 충돌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상황을 진정시키거나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밀양=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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