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론(論)과 심판론은 닮았다. 해소(없애버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해결에 중요한 건 디테일이다. 신도 악마도 그 속에 있다. 공허하지 않으려면 섬세하게 따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積弊)’란 말이 썩 마음에 든 모양이다. (…) 절도가 느껴지는 파열음, 참신하면서도 묵직한 어감, 어디든 들이댈 수 있는 권능의 의미 같은 단어 자체의 매력 덕도 있을 것이다. (…) 좋은 말이 구정물을 뒤집어써 후줄근해지는 예는 많다. ‘유신’이 그랬고, ‘정의 사회’가 그랬다. 대통령이 선점한 ‘적폐 해소’도 그리 될까 걱정스럽다. (…) 대통령과 이 정부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알몸을 가리기 위한 투명 망토로, 저 보편의 장막을 써버렸다. 그릇된 맥락 안에서 원인으로서의 적폐는 공허해진다. 통시적 관점에서, 못마땅한 모든 현(존)재는 아득한 근원을 지닌 적폐의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 나는 보다 많은 이들이 좀은 멀찍이서, 찬찬히 묻고 따지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다. 적폐의 한국이 건너뛴 계몽의 시대로 각자가 잠깐 돌아가보는 것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것도 공허한 말 같다면 지금 이순간부터라도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회피했는지, 어떤 약속을 지켰고 또 짓밟았는지, 어떤 사람을 썼고 또 버렸는지, 이유는 뭔지 묻고 따지고 들여다보았으면 싶다. 적폐 일소도 그렇다. ‘대통령 당신이 적폐이니 물러나라’고 말하기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적폐의 세목이 뭔지 집요하게 물었으면 싶다. (…)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는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말을 어디서 주워 듣고 든 생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심판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들을 모으고 차분히 공유하는 일이다. 다행히 한국은 대통령 단임제 국가다. 누가 국민을 미개하다고 말해 분노를 샀는데, 그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준 책임까지 분노에 묻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한국일보 ‘편집국에서’ㆍ최윤필 선임기자) ☞ 전문 보기
“6ㆍ4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민심이 여권과 야권을 동시에 경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나는 시대 역주행의 물줄기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그 눈물을 선거 마케팅에 이용한 여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50, 60년대식 적폐였다. 야당 역시 오늘을 변화시킬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자유당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정권심판론을 꺼내들었다. 정부ㆍ여당의 ‘자살골’ 나오기만 기다리는 건 거의 조건반사가 돼 버렸다. 박 대통령이 다짐하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도 다르지 않다. 관료들은 ‘법피아(법조 마피아)가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할 자격이 있느냐’고 수군거린다. NLL 대화록 수사는 검찰이 일사불란한 구체제로 복귀하고 있다는 신호탄 아닐까. 이 와중에도 언론은 ‘보수냐, 진보냐’의 흘러간 진영논리만 틀어댄다. 이런 퇴행적 행태들은 ‘원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비전문성과 실력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금의 전선(戰線)은 좌우가 아니라 시대와 시대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14년인 듯 2014년 아닌(중앙일보 ‘시시각각’ㆍ권석천 논설위원) ☞ 전문 보기
“공직자윤리법은 국가적 과제가 된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의 최전방 소총수와 같다.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취업 제한 등을 심사·의결한다. 그런데 11명의 위원 중 위원장과 당연직 안전행정부 차관을 제외한 9명의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 어렵게 수소문해 전직 위원 A에게 물었다. 그는 실명 공개가 법 위반이라며 익명을 요구했다. ‘현직 차관급 공무원 4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누가 위원인지 관료들은 다 안다. 일반 국민만 모르는 거다. 언론의 감시에서도 자유롭다. 그러니 봐주기가 더 쉽다. 위원회의 익명성은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묘수로 작동한다.’ (…) A는 매듭말이라며 서양 속담 하나를 인용했다. ‘악마는 두 곳에 숨는다. 디테일과 익명성이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취업 제한 대상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밀접한이란 단어 하나로 안행부는 법을 무력화했다. 수천, 수만의 공무원을 무사 통과시켰다. 물론 그런 일을 가능케 한 일등 공신은 익명성이었다.’”
-악마는 익명성에 숨는다(6월 5일자 중앙일보 ‘시시각각’ㆍ이정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해소는 손쉽지만 생산적인 방법은 아니다. 잘못은 답습되기 일쑤다. 악용되기도 한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그런 경우다. 애먼 제도에 화풀이하기보다 곰곰 반성하는 편이 낫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패닉에 빠진 보수층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악의에 찬 헐뜯기다. (…) 진보교육감 대부분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전교조가 ‘교육권력’을 장악했다는 주장도 편다.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진보교육감=전교조=종북세력’이라는 시각이 깔려있다. 교육에 이념적 굴레를 씌우는 전형적인 색깔 공세다. 보수의 탐욕에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 (…) 그러나 보수의 분열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부산에서는 2010년 선거에서 보수 8명, 진보 1명이 나섰지만 보수후보가 당선됐다. 이번엔 보수가 6명으로 줄었으나 진보후보가 큰 차이로 1위를 했다. (…) 급기야 보수진영이 총동원돼 판을 깨자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다. (…) 과도한 선거비용과 비리, 깜깜이 선거 등이 직선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선거비용 과다는 공영선거 확대로, 인지도 부족은 TV토론이나 정책토론회를 늘리면 된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다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광역단체장 못지 않은 열기를 보였다. (…)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갈 일이지 몇 번 시행도 해보지 않고 폐지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어도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했을 지 보수진영은 자문해보기 바란다.”
-교육감 직선제 시비(한국일보 ‘지평선’ㆍ이충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새누리당 후보들이 여당을 강조하던 사이 새정치연합 후보들은 중앙당 지원을 피하고 나홀로 동선을 짜거나(안희정 충남지사 후보), 중앙당이 요구한 세월호 심판 현수막을 최소화하며(이시종 충북지사 후보) 정당 구도를 흐리는 ‘지우개 선거’ ‘인물 선거’로 갔다. 분열한 보수와 단일화한 진보의 교육감 싸움이 진보의 완승으로 끝났다고 해서 ‘합치면 승리’를 과신한다면 오산이다. 분열로 진 건 맞지만 보수 후보들이 실력과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 한 4년 후에 합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야권 단일화와 충청 합당의 결과가 그렇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사퇴로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표 계산이나, 통합했으니 뭔가 되겠지라는 기대감 모두 민심을 애완동물로 아는 오만함이다.”
-합친다고 다 이기나(중앙일보 ‘노트북을 열며’ㆍ채병건 정치국제부문 차장) ☞ 전문 보기
분배가 화두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근혜정부의 독주가 안정과 효율 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소모전은 외교에도 좋지 않다.
“남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이었던 듯하다.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원주민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눈길이 멎었다. 조각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잡아온 물고기를 분배하는 장면이었다. (…) 그들 사회의 규칙이라 했다. 자원을 분배하는 자와 선택의 우선권을 가진 자가 다르다. 자기가 손해 보지 않으려면 최대한 똑같이 나누어야 하고, 나눈 자보다 먼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나누든 불만이 없다. 잘못 나누면 먼저 선택하는 자가 오히려 득을 본다. 이해관계의 절묘한 균형점이다. (…) 가장 나쁜 것은 자기가 나누고 선택의 우선권도 자기가 갖겠다고 우기는 것, 또는 일단 나눈 것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나누자고 덤벼드는 경우다. 필자는 교육감 직선제를 마뜩잖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나 새누리당에서 직선제 폐지론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아니라는 느낌이다. 명분보다 몰염치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힘 있을 때, 아니면 최소한 평상시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자가 야당에 내민 손길에서는 정반대로 신선함이 감지된다. 남 당선자는 야당 사람을 사회통합 부지사로 삼겠다고 했다. 원 당선자는 패배한 야당 경쟁자에게 지사직 인수위원장 자리를 제의했다. (…)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가 정치의 중요한 기능이라면, 분배하는 손길은 섬세하고도 통찰력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소외된 세력이나 잠재권력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좌와 우만 있는 게 아니다. 좌우 모두 ‘앞’을 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서로 소통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해경 등 정부 실패와 청해진해운으로 대표되는 시장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요즘이 특히 그렇다. 정부·시장 실패에 이어 소통마저 실패한다면 ‘세월호 이후’마저 암담해진다. (…) 힘 있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권력은 종종 나누면 더 커지는데,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힘 있을 때 나누는 지혜(중앙일보 기명 칼럼ㆍ노재현 중앙북스 대표) ☞ 전문 보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범한 잘못은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게 겨우 0.6%포인트 차 승리를 거뒀음에도 서울 시정에서 100%의 권력을 행사하려 한 데 있었다. (…) 오세훈의 실패는 이번에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이 유념해야 할 교훈이다. 그런 점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와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는 앞서가고 있다. (…) 정치안정과 효율 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꼽히는 나라들의 대세는 나누는 정치다. 독일이나 북구의 정치 선진국들은 연정을 제도화해 놓고 있다. 선거제도 자체가 다수당이 참여하는 연정을 유도하도록 돼 있다. 되도록 많은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고 이들 간에 연대와 타협을 도출하는 게 다수 국민의 이해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정치철학에 기반한 장치다. 그러고 보면 양당제와 승자독식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의 정치는 효율이나 다수 국민의 이해 반영이라는 점에는 한참 뒤처져 있는 셈이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식ㆍ독선ㆍ독주 정치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길게 돌아왔다.”
-함께하고 나누는 정치가 정답이다(6월 10일자 한국일보 기명 칼럼ㆍ이계성 수석논설위원) ☞ 전문 보기
분배는 성장과 견제 관계다. 자유ㆍ평등 균형을 중시한 유럽은 늘 그랬다. 반면 국내 경제학계에선 시장주의가 교조에 가깝다. 성장 일변도 정책의 저수지인 미국 유학파 주류들 탓.
“필자가 여태까지 들은 노엄 촘스키의 명언 중 이 말은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최악의 학살자는 현장에서 직접 살인을 벌이는 졸개들이라기보다는, 멀리에서 정장을 입고 조용한 사무실에 얌전히 앉아 있는 고학력자 출신의 지휘자다.” 이번 세월호 학살도 마찬가지다. (…) 관피아와 함께 이 학살이 일어나도록 공을 들였으면서도, 관피아보다 훨씬 더 그늘에 가려 있는 초대형 조직은 바로 학피아, 즉 정부·기업들과 긴밀히 유착돼 있는 대학가 내지 학계다. ‘규제완화’ 등 관피아가 추진하는 범죄적 정책들의 골간을 학피아가 만들어내고, 곡학아세하면서 합리화하기에 이번 학살의 원인들을 논할 때 학피아를 빠뜨릴 수 없다. (…) 세월호 학살로 귀결된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화를 이끈 것은, 학피아의 하나의 중심이라고 할 ‘명문대’들의 경제학과였다. 거기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는 고사하고 제도주의 학파 등 온건 케인스주의자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시장주의자 일색이다. 시장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큰 인기를 얻은 장하준 교수는 케임브리지대에 취직할 수 있어도 국내의 ‘명문대’ 경제학과 같으면 취직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경제학과 교수들이 역대 정권에 의해서 가장 자주 정무직으로 등용됐으며, 비정규직 양산부터 범죄적인 ‘규제완화’까지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데 앞장섰다. 경제학과들을 점령하다시피 한 시장주의자들의 범죄성이야 노골적이지만, 학피아의 주변부에 속하는 인문학의 가장 큰 문제는 고질적인 현실도피다. (…) 신자유주의 시대에 어차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민족주의는 학계에서 비판의 대상에 올라도, 한국 대학에 대한 자본 지배의 현실은 거의 학술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가와 자본의 명령대로 인문학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학피아, 학살의 종범들(한겨레 ‘한국, 안과 밖’ㆍ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 전문 보기
“집단사고가 꼭 법조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행위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 전문가들, 즉 대학의 경제학자, 연구소의 연구원, 경제 관료, 경제 담당 언론인의 생각도 어느 면에서는 법조인들 못지않게 닫혀 있다.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가난해지는 덫’에 빠진 한국 경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분배에 대한 시각이 바뀔 때가 됐다. (…) 실제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국세청과 한국은행의 자료를 기초로 피케티의 방법을 적용해 2012년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비중도를 산출해 보니 45%였다(매일경제 6월2일치). 이는 프랑스 등 유럽권이나 일본보다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이며 피케티가 위험한 예로 든 미국의 48%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쯤 되면 학계나 경제부처, 국책연구소에서 분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나 제안이 나와야 하지만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다. 여전히 성장이 가장 좋은 분배정책이고, 그러려면 기업에 자유를 주고, 세금을 깎아주어야 한다는 오래된 노래만 틀어댄다. 환경이 바뀌었는데 경제전문가들이 새로운 생각을 못하는 것은 학문적 배경이 단조로운 탓도 있다. 국내 경제학계의 거두들은 특정 명문고와 대학 동창생들이다. (…)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 포진한 경제, 경영학 분야 해외 박사 가운데 70% 정도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 미국만 고집해도 다양한 학문적 접근법을 택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세계를 경영하는 대륙국가인 그 나라의 시장주의 경제학을 배워 와 똑같은 얘기를 평생 되풀이한다. 어느 면에서 보면 아류가 더 교조적이다.”
-경제학적 집단사고(한겨레 ‘편집국에서’ㆍ이봉현 경제ㆍ국제 에디터)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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