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분 교부율 높여
8조원 늘릴 수 있어
"정부ㆍ국회 협조 있어야"
서울 구로구에서 네 살배기 딸을 키우는 김모(36ㆍ여)씨는 유치원비를 납부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정부로부터 22만원의 유치원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차량운행비ㆍ교재비ㆍ재료비 등 유치원의 특별활동비로 내야 할 돈이 매달 27만원에 달해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특별활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ㆍ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 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등록했다. 김씨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작 국ㆍ공립유치원 확충 등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는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6ㆍ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진보 교육감 당선인 13명이 국ㆍ공립유치원 신설, 저소득층의 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확대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방안을 공동공약으로 내건 것은 학부모 부담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곳은 같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ㆍ공립 유치원ㆍ보육시설 수용률은 84.2%에 달하지만 한국은 21.6%에 불과하다.
진보교육감들은 또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 ▦체험학습ㆍ준비물 등 교육활동경비 전액 지원 ▦고교 수업료ㆍ교과서 비용 보조 등 다양한 무상교육 공약을 내놨다. 지난 2010년 1기 진보교육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보편적 교육복지의 물꼬를 텄다면, 이번에 당선된 2기 진보교육감들은 그 외연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 없이는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한다. 그 중 96%인 일반교부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4%의 특별교부금 약 1조5,000억원은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국회의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금액만으로 늘어난 교육복지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올해 전북교육청의 예산 2조5,665억원 중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1,817억원으로, 지난해 2,471억원보다 오히려 651억원 줄었다.
만3~5세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 비용을 교육청에 떠맡긴 게 빠듯한 살림의 원인이 된 만큼 진보교육감들은 정부 지원 예산을 확충해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 등은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요구, 내국세분 교부율을 20.27%에서 25%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시ㆍ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을 8조원 가량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재홍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은 “행정부, 국회가 협조해야 현실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보수 성향인 우동기(대구)ㆍ이영우(경북) 교육감 당선자조차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하는 등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