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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검찰수사 지지부진, 국정조사는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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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검찰수사 지지부진, 국정조사는 파행

입력
2014.06.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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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외면한 채 탈출한 선장 이준석씨 등 15명에 대한 재판이 어제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등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선장 이씨와 항해사 강모,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 여부다. 예상대로 이씨 등의 변호인은 “잘못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승객이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향후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300여명이 희생된 참사의 1차적 책임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시작됐지만, 참사의 근원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갈 길이 멀다. 부실한 초동 대처로 피해를 키운 해경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고, 이번 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자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는 총 6억원의 현상금까지 내건 검ㆍ경의 합동 검거작전을 비웃듯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의 무능을 질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정부 기관보고를 월드컵 기간에 받을 것인가, 이후로 늦출 것인가를 놓고 각기 그럴 듯한 이유를 내세웠지만 너나없이 7ㆍ30 재보궐 선거에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둔 주장임은 불 보듯 뻔하다.

세월호 피해자가족대책위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살아야 할 이유,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 일가의 도피를 돕는 세력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무능을 덮으려는 검찰, 진상규명 의지는 뒷전인 채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이 모두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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