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총리 인선에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후속 개각 인사 시기를 놓고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장관 인선이 필요하지만, 신임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는 내달 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제도적 난점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6일부터 21일까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함에 따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차기 총리를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순방 전에 총리 내정과 함께 후속 장관 인선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달 이상 개각 얘기가 무성한 탓에 내각이 사실상 무기력증에 빠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인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개각 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교육ㆍ안전행정부 등 7~8개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 총리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정식 임명되기 전에 후속 인사를 하게 되면 편법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자와 협의해서 각료를 인선할 수 있지만, 법적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은 정홍원 총리가 갖고 있다”며 “이 경우 이미 사표를 제출한 정 총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모양새여서 고민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순방 전에 총리에 이어 장관까지 잇따라 인선하면 새 총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했는지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2기 정부의 과제로 ‘책임총리ㆍ장관제 구현’이 부각되는 상황인데, 새 총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각이 이뤄지면 시작부터 책임총리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된다. 청와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개각 시기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17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양국간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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