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경제민주화 통해 양극화 극복... 언론 중요
정치 승자독식 타파, 대타협 위한 공론의 장 필요
삼권분립 보장 확실히... 北 인권문제 경종 울려야
2014한국포럼 세 번째 세션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학자들과 여야 원내대표는 ‘갈등 종식을 위한 통합의 정치계약을 맺자’는 주제에 대체로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갈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본 세 번째 세션은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와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황성돈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및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황성돈=통합을 하려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핵심적 주제는 통일이다. 통일의 기회가 성큼 다가와 있는데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에 휩싸여 (기회를)놓치는 과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또 통일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으려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 상당수가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남한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은 이제 정정당당한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당의 존재에 관한 정당성 회복 문제다. 각 정당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람, 일반인 눈높이에서 존경할 사람을 선거에 제시해야 한다.
조대엽=여야 혹은 진보, 보수의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대목이 흥미로웠다.
정해구=한국 사회의 중층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첫 번째, 사회 양극화 현상을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통해 줄여줘야 한다. 두 번째는 여론시장을 주도하는 언론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토양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일보가 사실을 바탕으로 과도한 해설 없이 다양성 보여줌으로써 숙의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에서의 승자독식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대통령제와 선거제도를 바꿔 다당제가 자리잡으면 타협의 전통이 서서히 만들어지게 된다. 대통령이 반대당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하고 갈등 문제를 국회 협조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
조대엽=양당 원내대표의 의견을 부탁드린다.
이완구=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이 정치권을 걱정하게 해드려 송구스럽다.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 속에 뿌리 깊은 흑백논리가 정치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조급함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가령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하자 마자 언론에서 후임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고 묻는 전화가 오더라.
정치에서는 영원한 진보도 보수도 없다. 오늘 국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와 정례적 만남을 발표한 것도 지금까지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여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 테두리에 갇혀 곤경에 빠져 있다. 다수당인 입장에서 타협과 대화, 양보의 모델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박영선=통합으로 가기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을 중시해야 하고 그런 기조에서 국가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통령이 말씀 하시면 대통령 말씀을 발제해 국회에서 공론장 만들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법을 고치는 등 공론의 장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불평등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 또한 여야를 넘어서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선거구제를 바꾸는 문제와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드려 삼권 분립을 확실하게 하는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사회자=방청객 질문으로 북한 인권에 입을 다문 언론과 정치권, 국회의원들의 언어사용, 남북기본합의서 부활 문제 등이 나왔다.
이완구=국회의원들의 반말조 관행은 박 원내대표와 심도 있게 논의해 고치겠다. 남북관계 문제에서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은 예측불가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박영선=북한의 인권 탄압문제에 대해선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통일을 대비하는 국회가 되게끔 하겠다.
정리=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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