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쟁점화 조짐
새누리당이 “교육현장이 이념ㆍ진영 논리에 물들 것”이라는 이유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교육감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거 비리로 많은 교육감이 전과자가 된데다 이념ㆍ진영 논리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면서 “국민 여론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진국의 예를 보면 예를 보면 직선제보다 임명제가 많다”고 말해 직선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ㆍ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 선진국인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현행 직선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뜬금없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다시 들고 나온 건 선거 결과에 불복하거나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거쳐 보완해야 할 제도 개선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교육감을 임명제로 전환하거나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묶는 등의 방안을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당시 여야는 정당 추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추첨에 따라 선거 기호가 정해지는 이른바 ‘로또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후보 순서를 순환배치하는 방식의 ‘교호순번제’를 적용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직선제 폐지 방침이 6ㆍ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이 대거 배출된 직후여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진영은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을 ‘전교조 교육감’으로 규정하며 이념논쟁에 불을 지핀 데 이어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추진까지 공언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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