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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를 학점 인정' 또 불거지는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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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를 학점 인정' 또 불거지는 형평성 논란

입력
2014.06.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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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7년도부터 9학점 부여 방안 검토 여성계 등 반발 클 듯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장병에게 군복무를 마치면 9학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군복무로 인한 사회 진출 지연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여성계와 장애인, 고졸 이하 장병 등을 중심으로 당장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대학에 다니다 군복무를 마칠 경우 교양이나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마쳤다”며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2017년 말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학점 인정 대상에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의무경찰을 비롯한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보충역 등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이달 중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도 재학 중 입대한 대학생에게 온라인 강좌 수강을 통해 6~9학점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군복무 대가로 부여하는 9학점까지 합치면 전역 전에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어 전역 후 재학기간을 한 학기 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제도가 대학생의 학업단절과 군복무에 따른 사회적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가운데 대학생 입대자가 85%가량인 38만4,700여명에 달한다”며 “입대자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고졸 이하 장병이나 장애인과 여성 등 병역의무 비대상자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인터넷 공간에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방부의 방침은 1999년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는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그간 수 차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시도했지만 여성계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 막혀 좌절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총론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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