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합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9일 한국포럼 3부 세션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새로운 정치’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정치개혁의 4대 과제 중 하나로 ‘초대통령주의’ 극복을 꼽았다. 김 교수는 “민주화 이후 정치적 리더십은 예외 없이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에 머물러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과 관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당 정치의 미숙으로 인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부조응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간극이 커진 것이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 불신을 낳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한국의 의회 정치가 정치력의 부재, 자율성 결여, 대표성 왜곡 등의 문제를 보임으로써 제도정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졌다”며 “이런 경향이 국민들로 하여금 제도정치보다 운동정치를 선호하게 만들어 왔다”고 맥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ㆍ정당을 포함한 ‘국가’와 시민단체ㆍ노동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간 협치의 구축도 중요한 정치 개혁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사회적 합의 형성 제도의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은 제도 혁신과 문화혁신의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정치문화의 혁신에도 주목했다. 그는 “갈등과 투쟁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협의 민주주의’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일궈내야 하며 언론을 포함한 단기적인 공론장 개혁과 시민교육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김호기 교수는?
김호기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진보 사회학자로서 좋은정책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과 독일 빌레펠트대학교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마쳤다.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16대 대통령 취임연설 기초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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