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여론 반대속 강행 의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한 주요 안보 법제 정비를 다수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2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8일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등을 총리 관저로 불러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의결 문안을 책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각의 의결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도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기국회)회기 중에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회기 내 각의 결정을 위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논의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당초 일본 정부가 제시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15가지 사례 등에 관해 기존의 헌법해석이나 개별적 자위권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 회기 내 각의 결정을 피하려고 했던 공명당은 이 같은 정부와 자민당의 압박에 곤혹스러운 처지다.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부정적이긴 하나 만에 하나 아베가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며 의회를 해산한 뒤 재선거를 치르자고 할 경우 공명당은 선거에 대처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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