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법·제도 정비"
23.9%로 뒤이어
규제완화 중단도 2.5%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꼽았다. 강도 높은 공직사회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책과 관련해 응답자의 33.4%가 ‘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이라고 답했다. 안전관련 법ㆍ제도 정비(23.9%)가 뒤를 이었고 관련자에 대한 엄벌(15.8%), 안전중심의 의식ㆍ문화 확산(13.8%), 정부조직개편(8.7%), 기업 규제완화 중단(2.5%) 등의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수습책으로 ‘관피아와의 전쟁’을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관피아가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감독과 인허가 규제ㆍ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 단체의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의 임명을 배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지금보다 3배 확대하고 재취업 제한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피아 척결에 대한 주문 강도는 지역ㆍ세대를 불문하고 고루 높았다. 20대 이하에서 최우선 과제를 안전관련 법ㆍ제도 정비(28.1%)에 이어 안전 중심의 문화ㆍ의식 개혁(22.6%), 관피아 척결(19.7%) 순으로 지목한 대목이 눈에 띈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관련 법ㆍ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공직사회 혁신에 이어 정부조직 개편, 사고회사 엄벌,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구조적 문제의 개혁을 주로 제시했고 인식과 의식 개혁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 의지를 공언한 만큼 공직사회 개혁 부분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허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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