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41.7%

"5년 단임제 유지" 43.3% 팽팽

유권자 절반 이상이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40%이상이어서 아직은 개헌 드라이브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51.6%가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41.7%였고, ‘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은 9.9%였다. ‘4년 중임제 개헌’ 의견은 40대(40.7%), 서울(49.4%), 화이트칼라(4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3.3%나 됐다. ‘5년 단임제 유지’의견은 60세 이상(49.1%), 호남(48.1%), 주부(56.0%)에서 많았다. 모름ㆍ무응답은 5.1%였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찬ㆍ반 여론이 50% 안팎으로 맞서고 있긴 하지만 현행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어선 결과에 주목했다. 박석호 코리아리서치 조사부장은 “국민들이 레임덕 현상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5년 단임제에 대한 피로도 또한 크게 증가했다”면서 “현행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