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보고 일정·靑보고 공개놓고 여야 기싸움 예상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중 사전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진상 규명 작업에 들어간다.
특위는 열흘로 잡은 사전조사 기간이 11일로 마무리되는 만큼 조만간 기관보고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보고 일정이나 청와대 기관 보고의 공개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기관보고는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12일 범위 내에서 받기로 돼 있다.
문제는 국정조사 기간에 7·30 재보궐 선거가 끼어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작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여야 간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일정대로 기관 보고를 빨리 받아야 나머지 추가 증인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은 7·30 선거와 비슷하게 가자는 것 같은데 기관보고를 늦추는 방안은 선거 연계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애초부터 새누리당이 7·30 선거 때문에 청문회를 미뤄달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준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협상을 하려니까 꼬이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청와대 기관보고의 공개를 놓고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국조 계획서에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라고 예외를 뒀다. 비공개 보고에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추가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야당은 '공개 원칙'에 따라 청와대 보고 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비공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이 '핵심 증인'으로 꼽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 사의를 표명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6·4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일반 증인 채택 문제에서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김 간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국회 출석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히 조사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나, 새누리당 조 간사는 당장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여야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원칙엔 공감하고 있지만 그 강도와 범위에 대해선 입장차가 적지 않다.
한편 여야 특위 위원들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실시한 진도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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