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전국으로 확산
고입 선발·일제고사 폐지
정부와 갈등 심화 우려도
전국 17개 시ㆍ도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현장의 대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강력한 ‘진보 교육감 벨트’가 형성, 서로 연대하며 진보교육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 친환경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을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은 시ㆍ도의 ▦예산 편성권 ▦교원 인사권 ▦특목고 설립 인가권 등 교육현장의 사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혁신학교 전국 확대
지난달 19일 진보 단일후보 13명이 공동공약으로 내세운 혁신학교는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혁신학교는 2006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도입한 핵심정책이다. 토론을 통한 창의적 수업, 학생이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이 특징이다.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현재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추가 지정이 확실시된다. 부산, 세종, 인천, 충북, 제주 등에서도 타 지역의 우수 모델을 차용해 혁신학교가 신설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일반 학교의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도내 전체 학교로 혁신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에 있는 혁신학교는 총 282개교(전체 초ㆍ중ㆍ고교의 12.5%)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인도 당선소감에서 “부산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30곳 이상 신설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서열화 부작용’ 자사고 재검토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 연대는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관한 대대적인 수술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심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초래했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의 평가와 ‘일반고 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다른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크게 늘어난 자사고는 학교에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부유층을 위한 특권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부정 입학 시비 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전국 자사고 49곳 중 2010년 3월 개교한 자사고 25곳이 재지정 운영 평가를 받게 돼 있어 부실이 심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조희연 당선인은 선거 기간 “평가를 거쳐 기준에 미달되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나머지는 ‘사립형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ㆍ친환경무상급식 강화
보수 교육감들이 제동을 걸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적용하는 것은 물론, 고입 선발고사와 일제고사 폐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은 당선 직후 “중학교 교육이 고입 선발고사에 맞춰 입시 위주로 파행 운영돼 왔다”며 “내년 고입전형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 진영의 대표 정책인 친환경무상급식 역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빈파 서울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진보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된 만큼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초교와 중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상향식 정책집행 기틀 마련
그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들의 친목단체 성격이 강했지만 향후 교육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 정책 집행 방식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수 정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의 갈등 심화로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에 관한 징계를 두고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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