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공개한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업재해 현황은 충격적이다. LH공사, 한전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서 지난해 일어난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률)은 2.98로 건설업 전체 평균(2.21)보다 35%나 높았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공공기관들이 민간업체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소홀히 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ㆍ사망 건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다. 무엇보다 27개 대형 기관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의 78%, 사망의 83%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전, 농어촌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덩치가 큰 7개 기관이 대부분을 점했다. 달리 말하면 이들 7개 기관 발주공사 재해만 줄여도 전체 사고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 발주공사의 잦은 사고가 안전의식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해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LH공사, 한전, 도로공사 등 3개 기관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교량이나 터널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 프로젝트를 가장 저렴한 가격을 써낸 업체가 맡는 낙찰구조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로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이를 다시 여러 단계로 재하청하다 보니 비용절감을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 안전장비 부실 등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재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다. 우선 발주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사고 예방 노력을 공공기관장의 평가에 반영하고, 최저가낙찰제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안전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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