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공익적인 사무 또는 사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무상지원금이다. 2013 회계연도 지출액은 국비 34조347억원에 지방비 22조6,817억원을 합쳐 56조7,164억원에 달했다. 연간 중앙정부 총 지출예산 약 350조원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보조금 사업은 재정에서 가장 허술하고 낭비적인 부문으로 꼽혀왔다. 관리ㆍ감독 부실을 틈타 수령액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 부당 수령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 비리 사례를 보면 보조금은 ‘눈 먼 돈’이나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습아동과 교사 등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하지도 않은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챙겨 수억원대까지 횡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급여 등 1억4,000만원을 원장이 가로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비단 민간뿐만 아니다. 서울시 등 12개 지자체는 지난해 국고보조사업이 끝나고 남은 보조금 581억원을 소관 중앙관서에 반환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 보조금 사업에서 나랏돈이 줄줄 새는 일이 만연하자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재정부문 핵심과제로 설정해 보조금 개혁을 추진해왔다. 개혁방향은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ㆍ관리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며, 보조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전면 재점검 하는 것 등으로 잡았다. 향후 3년 간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해 600개 이상의 보조금 사업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 보조금 개혁은 기획재정부 내에 구성된 부처 합동 보조금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파악한 데 이어, 최근엔 농업ㆍ중소기업 등 비복지분야의 50억원 이상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실태를 보고해야 할 각 부처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보조금 사업이든 내놓기 싫은 권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결과가 주목된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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