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났다. 여권을 궁지로 몰았던 세월호 파장은 상쇄됐다. 박근혜 팬덤의 힘이다. 교육감 선거는 달랐다. 시험의 달인이 고배를 들었다. 입시 교육 적폐도 해소될 수 있을까.
“이번 선거는, 그 결과에 관계 없이, 지역과 이념에 더해 새로운 퇴행적 변수의 등장을 알렸다는 점에서도 의미심장했다. 그 변수는 다름이 아니라 후보의 시험 성적이다.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는 선거 닷새 전 딸이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문용린 후보와 조희연 후보를 제법 앞서고 있었다. (…) 결국 그에게서 두드러진 것은 젊었을 때 시험을 잘 보았다는 사실이다. (…) 그러나 곰곰 생각하면 우리가 고시 3관왕에 환호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중요한 것은 사법시험 합격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위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약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판사로, 검사로, 변호사로 어떻게 활동했느냐는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한 것은 젊은 시절 우쭐할 자랑은 될지 몰라도 지도자의 자격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 잘 본 사람이 교육감이 된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식이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다. (…) 하지만 고시 3관왕의 출마로 학벌만능주의와 시험만능주의가 더더욱 위세를 부리지 않을지 걱정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중반 몇 번의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그것으로 혜택을 누리는 시험의 달인들이 이제 젊은 시절의 시험 성적을 무기 삼아 정치와 교육까지 맡겠다면 염치 없는 일이다. (…) 지역과 색깔문제로 많은 사람에게 이미 여러 번 좌절을 안긴 한국의 선거가 그것들로만은 모자라 후보의 시험 성적에서까지 영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시 3관왕(한국일보 ‘메아리’ㆍ박광희 문화부장) ☞ 전문 보기
“이 글을 쓰는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서민들과 노동자는 자녀의 교육을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런데 내 주위에는 후보 따위는 보지 말고 모조리 1번을 찍어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줘야 한다는 사람이 꽤 많다. 그들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피맺힌 눈물보다 대통령의 한 줄기 눈물을 더 안타까워한다. 국민이 자신에게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과 측근들의 안위,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데 쓰는 대통령을 힘없고 약한 자신들과 동일시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과 안전,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 사회다. 그리고 그 사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학교 안에 카스트가 있어요(한겨레 ‘세상 읽기’ㆍ김중미 작가ㆍ기차길옆작은학교 상근자) ☞ 전문 보기
“세월호 참사는 오랜 기간 쌓여 온 우리 사회의 후진성과 총체적 부실이라는 마그마가 압축되어 있다가 터져 버린 화산 폭발이다. (…) 이번 사건의 밑바탕에는 우리 사회 전 계층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이 낮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 문제 해결의 시작은 사회의 모든 계층, 그중에서도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전문 지식을 가진 고급 엘리트 집단에 고도의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이들의 탈선을 예방하거나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그것을 확실하게 집행하겠다는 국가권력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이 계층에는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의 모든 고위 공직자는 물론 전문가 집단과 경제적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유층이 포함된다. (…) 아무리 좋은 물고기를 풀어 놓아도 물이 받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즉 일반 시민의 의식도 같이 바뀌어야 한다. (…) 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모든 계층이 몸에 익히도록 하는 방법은 교육 체계를 이용한 장기 투자다. 하지만 현재 대입과 취업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과목은 존재감조차 없다. (…) 정부는 사회적 윤리, 공공 가치, 시민의 책무에 대해 가르치는 과목을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전반에 걸쳐 필수로 지정하고 교육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생활에 밀착된 문제 제기와 체험을 통해 시민 의식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연수 기관들도 직업윤리와 공직자 규범에 대한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국가 개조는 兩방향에서 이뤄져야(조선일보 ‘조선칼럼’ㆍ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 전문 보기
세월호를 잊을 때가 아니다. 진상 규명이 남았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 파악을 등한시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이 심상찮다. 균형 외교와 정치세력 간 화합. 일본에서 보내온 조언.
“일본에서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확실히 걱정이지만 군사력을 점점 늘리고 적극적인 해양 진출의 야망을 숨기지 않는 중국은 더 큰 불안의 씨앗이다. 거기에 한국이 가담하는 모양새가 괜찮을지 걱정이다. (…) 최근 중국에서는 역시 위험의 경계선을 넘어선 행동이 눈에 띈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앞바다에서 강압적인 행동에 나서 베트남 함선을 침몰시켰다. 센카쿠(尖閣) 열도를 둘러싸고 분쟁 중인 동중국해에서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의 자위대 항공기에 근접 비행을 했다. 이를 둘러싸고 미일과 중국이 비난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을 편드는 것처럼 비친다면 향후 한국 외교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요점은 균형을 잡는 것이다. (…) 한국은 요즘 세월호 침몰 사고와 지방선거로 큰 외교 전략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순 없다. 지금부터 다이내믹하게 외교의 뱃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박근혜 외교가 거센 파도를 넘어가기를 기대할 수 없다.”
-박근혜 외교, 뱃머리를 돌릴 때(동아일보 ‘동경소고’ㆍ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 전문 보기
“세월호 침몰사고의 후유증은, 마치 권투에서의 ‘보디 블로(상대의 배나 가슴을 때리는 것)’처럼 한국 사회 구석구석까지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에게 자문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피눈물 날 정도로 억척스러운 노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것을 잃은 것은 아닌가’라고. 달성감과 상실감의 이율배반적인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 사고의 비극은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비극의 원인규명이나 조사, 시스템과 의식의 발본적인 점검의 기회를 잃은 채로 여야 사이의 정치적 줄다리기의 재료가 돼버린 것 같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이번 사고를 전후로 해서 한국 및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격렬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안보와 무역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중·러의 접근’과 ‘미·일동맹’의 대립, 일본의 군사대국화로의 변화 등 미·중·러·일이라는 4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키잡이’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국제정세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는 여전히 한국을 무겁게 누르고 있고, 한국은 ‘존속’이라는 면에서 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한국은 지금 여야의 격돌형 정치로부터 권력의 핵심에 보수와 혁신이 동시에 존재하는 보혁공존형 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 한국 및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전보장의 환경이 격변해 미·소 냉전과는 다른 형태의 4대국 간 격렬한 헤게모니 분쟁이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는 현재, 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상호 기본적인 정책강령의 일치점을 보다 넓혀 한국과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확보를 향해서 새로운 정치적 결정과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보혁 공존형 정치로(경향신문 기명 칼럼ㆍ강상중 일본 세이가쿠인대 학장)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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