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이 뜨거웠던 MB정부 당시 청와대는 ‘MD가 KAMD에 편입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 MD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KAMD가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방어 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가역적 방식이라는 것이다. 사드(THAAD) 같은 고고도 요격 미사일은 물론 이와 연동해 수천㎞까지 탐지 가능한 X밴드 레이더가 없는 KAMD라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외교, 군사협력 양 부분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진전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MD를 언급한 뒤 한국의 MD편입을 위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 하원이 지난달 22일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토록 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더니,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 3일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는 데 2조원대의 비용이 들고, 대중국, 대러시아 포위 전략에 다름이 없는 터라 급변사태 시 국가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스캐퍼로티 사령관 발언으로 보면 주한미군이 사드를 들여와 운용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 방어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미국측이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한 듯 하다.
▦ 그간 MD편입 가능성은 없다던 국방부가 “미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우리도 여러 조건들을 검토하겠다”며 사드의 국내 운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간 일련의 흐름으로 본다면 한미 정부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조를 맞춰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특히 대중관계 악화, 주한미군 운용 후 한국군 이전 과정에서의 비용문제 등 예상되는 논란과 대북 대응 및 한미동맹 강화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빚어낼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은 불을 보는 듯 뻔하다.
/정진황 논설위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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