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자민ㆍ공명당에 제안
일본 정부가 ‘비전투 지역의 후방 지원’으로 한정해온 자위대 평화유지활동(PKO) 해외 파병기준을 전투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주제로 한 ‘안보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 협의회’에서 ‘비전투지역’으로 한정해온 자위대의 다국적군 후방지원 활동 범위를 전투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비전투지역 이외에 ▦전투 중인 타국부대 지원, ▦타국 부대 전투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등의 제공, ▦현재 전투를 벌이는 장소에서의 지원, ▦전투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본이 직접 무력행사를 하지 않아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타국 무력행사 일체화’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지원, 물자수송 등에 제한됐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는 무기, 탄약 제공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명당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실전 경험조차 없는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투에 휘말려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부대에서 지휘관 스스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 늘어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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