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 봐줘야 하나. 박근혜 동정론에 실소하는 이가 많다. ‘도와달라’는 1인 시위는 아예 코미디다. 몰염치에 대체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릴 지경. 보수지의 침묵이 차라리 솔직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치권력을 잘못 행사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의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집권세력은 잘못을 쉽게 망각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 숙였던 고개를 다시 쳐들고 과거의 행태를 답습할 게 분명하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한다. (…) 그럼에도 일부 보수층은 ‘이제 박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며 결집을 호소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물을 닦아줘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세월호 유족이다. (…) 여권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해 달라’고 읍소한다. 하지만 국정 안정론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의 변화가 확실히 감지돼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는 대통령의 인물 발탁 기준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정운영 파행의 한 가운데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감싸고 도는 데서도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는데 면죄부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 (…) 국정 전반에 걸친 전략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 계기는 이번 선거가 돼야 하고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강제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심판이다(한국일보 기명 칼럼ㆍ이충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눈물’과 ‘안대희’ 두 가지 카드로 지방선거를 돌파하려는 전략은 어쨌든 수정됐다. 이제 안대희는 갔고 눈물만 남았다. 새누리당은 일제히 눈물 작전에 나섰다. 이른바 ‘박근혜 살리기’ 읍소 작전이다. (…) 대통령의 천금같이 소중한 눈물을 갖고 지금 새누리당은 눈물겨운 ‘박근혜 마케팅’ 활동을 벌인다. (…) 어느 틈엔가 세월호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박 대통령이 돼 버렸다. 구조받아야 할 사람도 박 대통령이고, 국민이 눈물을 닦아줘야 할 사람도 박 대통령이다. (…) 지난 대선 때 신문 1면에 실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사람’이라는 광고가 결국 허위·과장 광고였다는 사실은 어느 틈에 잊히고 있다. 안대희 후보자의 낙마와 함께 슬그머니 사라진 단어지만 한때 ‘소신 총리’니 ‘직언 총리’니 하는 말이 범람했다. (…) 소신 총리에 대한 대중의 강한 열망이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지금 박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쓴소리와 직언이라는 뜻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쓴소리 총리의 등장을 국민이 그렇게 믿고 싶어했을까. (…) 지킬 것이 있다면 박 대통령의 책임정치의 정신이요, 버릴 것이 있다면 박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을 진정으로 지키는 길은 다른 데 있다. 국민이 직접 쓴소리를 해서 자극을 주는 것이다. (…) 그것이 그나마 쓴소리 총리의 등장을 바라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며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도 부합한다.”
-‘눈물병’에 담은 대통령의 눈물(한겨레 기명 칼럼ㆍ김종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어제와 결별해야 하는 것은 관료뿐 아니다. 박 대통령도 거듭나야 한다. 권력 독점과 불통 정치는 한계에 다다랐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구시대 인물과의 이별이 실마리다.
“전 세계적으로 권력과 통치의 분점(分占)이 추세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권하는 것은 차라리 박 대통령이 총리를 겸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각을 총리에게 넘겨주는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 지금 박 대통령이 헤쳐나가야 할 국내외 문제들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 난맥과 정부 개편 혼선에서 보이는 완강한 고집과 불통(不通) 정치는 자신의 피로감을 드러낼 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불안하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어제와 다른 박근혜’로 면모를 일신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어제까지의 카드로는 어느 것도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체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는 다른 카드를 써야 한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朴 대통령에게 드리는 세 가지 提言(조선일보 기명 칼럼ㆍ김대중 고문) ☞ 전문 보기
“인적 쇄신 정국에서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김 실장을 교체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 국민 눈에는 김 실장은 ‘세월호 이전’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우리가 남이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간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또는 일방통행으로 비판 받았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이로 김 실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 세월호 사태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적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는 책임행정에 앞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공감의 정치’라는 뜻이다. (…) 이 공감의 리더십 대척 점에 있는 것이 마이웨이식 리더십이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관이 검찰과 국정원일 것이다. 국민에게 다가오는 김 실장의 일생은 그런 구시대적 통치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김 실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그러므로 한 시대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박 대통령이 정말 60년 적폐를 깨겠다는 각오를 한다면, 과감한 시대적 도약이 필요하다.”
-사람이 간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한국일보 ‘36.5°’ㆍ송용창 정치부 기자) ☞ 전문 보기
선거가 내일이다.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듯. 세월호가 현 정부의 무능을 드러냈다. 정당 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라 정보마저 적다. 공약과 행적 중 뭘 우선할지는 난제.
“어느 신문에서 선거는 ‘과거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내 기준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입에 발린 말 믿었다가 후회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인가. 그 정당 그 후보자가 살아온 길, 걸어온 행적을 보고 판단하는 게 경험칙상 정답에 가장 가깝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선거공약이란 투표일만 지나면 어디론가 흩어지는 한 줄기 바람과도 같기 때문이다. (…) 묻지마 줄투표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에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다면 줄투표는 정권 심판의 민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다. (…) 하지만 줄투표가 반복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는 존중받을 수 없다.”
-투표 전날의 단상(斷想)(경향신문 ‘경향의 눈’ㆍ이종탁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인간성은 잘 알 수 없고 그럼 뭘 보고 뽑아야 할까. 뻔한 답변이지만 공약이 중요하다. 교육감은 정당 추천이 없고 후보마저 난립해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걸로 예상된다. 무지는 단결된 소수의 전횡을 부른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기표용지에 있는 이름을 훑어보다가 아는 이름이 나오면 찍을 확률이 높다. 자식이 성장해 학교 교육에 관심이 없는 장년층 노년층은 특목고가 뭔지, 혁신학교가 뭔지 몰라 지명도에 이끌릴 개연성이 더 크다.”
-미로에서 교육감 찾기(동아일보 기명 칼럼ㆍ정성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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